[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4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불과 8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같은 내용의 청원에서도 6만 9천여 명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슷하다. 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투세에 대한 이같은 우려는 최근 일이 아니다. 법안은 본래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금 이탈·부동산 가격 상승·실효성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돼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거의 지나감에도 아직 우려사항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금투세를 당론으로 유지하며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와 관련해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말했다.

정말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한심한 걸까?’ 

정책 결정의 마지막 과정은 문제점을 예상하고 심의와 수정 또는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나 경제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가 발생하면 향후 수정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