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방송3법·방통위법, 野 강행으로 법사위 통과…與 반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인요한 최고위원 출마…“원희룡 러닝메이트로 당선 최우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25일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최고위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서류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장관이 제가 제일 어려웠던 혁신할 때 찾아와 위로하고 따뜻하게 험지 출마하는 것에도 응해줬다”며 “인간적으로 원 전 장관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전날 원 전 장관은 인 의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줄 것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인 의원은 “원희룡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한달 동안 열심히 뛰어서 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과 동행 일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것은 논의 안 했지만 보좌진에게 원 후보가 가는 곳,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다”며 “개인적인 일은 한 달 동안 약간 소홀히 하더라도 최고 우선은 원 후보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아 당선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부 당권주자가 러닝메이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누가 제일 잘할 것인가. 서로 화합하면서 나갈 분이 원 전 장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안,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6월) 임시회가 7월 4일날 끝나는데, 그 전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며 “여당에서 그걸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확보하려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저는 한 후보가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때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전했다.

또 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동훈 안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도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면서 “여당의 유력한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 후보가 특검의 필요성과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다른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