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추경호 “민주, 법사위원장 탐나면 국회의장 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한 내 원 구성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반발하며 3일 “법제사법위원장이 정 탐나시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년 전 민주당의 원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의 지위를 주셨지만 입법 독재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정치효능감 운운하며 핵심 상임위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여당이 차지해 온 관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운영위는 반드시 현재 2당, 여당인 우리가 지켜야 된다”며 “법사위원장을 탐내고 가져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尹 거부권 예고에 “삼권분립 부정하는 위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정춘생 “제주 4·3 폄훼·왜곡 시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3일 제주 4·3 사건을 폄훼·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고 “4·3은 소요사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며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에 대한 폄훼·왜곡·허위 유포를 처벌하겠다”며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