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세대이기주의 개악”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나.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며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반문했다.

그는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민주당 이재명 1인 독주 체제는 회의적”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24일 국회의장 출마자 중 정성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최 전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의장으로 누가 유력해 보이냐’는 질문에 “정성호 의원 같다”고 꼽았다.

그는 “정성호 의원의 성품과 스타일이 이렇게 나서서 뭘 안 하는 분”이라며 “출마를 검토하고 있을 땐 일종의 교통정리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뛰어든다는 건 국회의장을 예약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예측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당내에서 선출을 하고 국회 통과를 하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되는 것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로 인식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친이재명계의 좌장 격이어서 더 그러냐’고 묻자 “그런 관계도 있고 원내대표도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의장 출마자들이 이른바 대여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장은 탈당해 협의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된 민주당 입장에서 일종의 질풍노도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결국은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 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연임론에 당의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계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1인 지도 체제, 독주 체제”라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정부·의료계 갈등 멈추고 머리 맞대야”

조국혁신당이 24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두고 “양측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학병원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겠다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휴진’ 투쟁”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무능한 정부, 대책 없는 의료계 탓에 국민만 고초를 겪고 있다. 아비규환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만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힘겨루기를 멈춰달라”며 “정부가 굴복해도, 의료계는 직역 이기주의로 환자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계가 굴복해도,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상대를 굴복시킨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총선 이후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실만 바라보지 말고, 해결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