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실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총선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정치적 양극화,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적대 정치 타개,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한 상생 정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과 국민주도개헌만민공동회 공동대표인 안성호 대전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발언자로 나섰다. 토론 좌장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남용, 사당화와 방탄 정치와 같은 부패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과 혐오, 냉소주의를 낳고 있기도 하다”며 “적대적인 정치문화와 결여된 국민의 정치 효능감은 국가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패 정치 청산과 상생 정치로의 개혁은 우리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미움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됐는가에 대해 생각하면 참 슬프고 안타깝다”며 “제도권 내 많은 열정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 열정이 편협하게, 좁은 영역에만 쏟아지는 경향성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비창조적 흥분이 아닌 창조적 열정으로 이어지게 할 대의에 기반한 열정, 대의에 기반한 책임감 발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TV만 틀면 극단적 혐오 정치, 테러 정치, 부족주의 정치 행태로 코미디보다 우스운 블랙코미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걱정이 크다”며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나보다 못한 자들에 의해 통치받게 되는 거라 했다. 혐오정치로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거 때엔 유권자로서 의사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은 기조발언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 야당 대표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니 민주화된 지가 언제인데 검찰 독재, 다수에 의한 의회 독재, 야당 대표 독재, 사당화 이야기가 나온다”며 “승자독식 구조로 1%p보다 적은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이 행정부 권력을 다 가져가고, 권력기관장을 임명한다. 다수당인 야당은 정부를 막는다고 온갖 일을 한다.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전과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근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이 ‘당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응했다’고 답하더라. 정당이 위성정당 만들려고 의원을 제명한다. 이젠 노골적이다. 이런 철면피로 표 달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선 유권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성호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공동대표는 ‘87년 헌정질서의 네 가지 병폐’로 내부 분열, 우(友)군과 적(敵) 가르기, 권력 투쟁에 몰두한 나머지 난제를 방치하는 행태, 분열·저주·거짓의 말이 난무하는 정치 토크 타락 상황을 꼽았다.
“요즘 한국은 플라톤이 우려한 망국적 갈등을 겪고 있다. 정권 쟁탈에 몰두하는 양대 정당은 사생결단식 권력투쟁을 벌이고, 국민은 진영 간 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은 사라지고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회동조차 거부했다. 시행령 정치와 9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 편파적 수사와 기소, 극단적 뉴라이트 역사관에 근거한 정책 바꾸기,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 및 재정적 압박, 레거시 언론 편향 보도는 일상이 됐다. 급기야 야당 대표에게 의문의 정치 테러가 발생했고, 한 젊은이가 여당 의원을 공격하는 폭력 사건이 터졌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략)
최근 의사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분쟁은 한국 민주정치 갈등관리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높은 자살률과 OECD 회원국 평균 3배에 달하는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속수무책이다. 미충원 지방대학이 급증하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시·군·구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국토 불균형 문제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2023년 0.72명 출산율은 인구 소멸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지만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안 공동대표는 ‘포용민주정’을 위한 헌정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정 혁신에 진영은 없다’는 취지의 말로 기조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정치개혁의 관건”이라며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하고 ‘개헌 시민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87년 헌법 체제는 변화된 시대의 소망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70%에 달하고 있고,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발안·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제를 도입해 국민 목소리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는 ‘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다. (중략)
그러나 현재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개헌을 국회에 맡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해답은 ‘시민의회’라고 생각한다. 개헌도 ‘국민참여’에서 ‘국민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의회가 정치개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도 총선 이후 개헌 시민의회를 구성해 학습과 숙의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