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보름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어떤 예고도 유예기간도 없었다. 부동산시장은 즉각 혼란에 휩싸였다. 집을 마련하려고 수년간 준비해 온 이들은 갑작스레 들려온 대출 제한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다.

디딤돌 대출은 2014년 출시된 이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기존 디딤돌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5억원(신혼 6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연 2~3%대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뀐 지침에 따라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위해 은행에 내린 지침에는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 공제’ 필수 진행 △생애 첫 대출 LTV(담보인정비율) 80%에서 70%로 축소 △구입자금보증 취급 제한 △LTV대출 이후 주택완공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를 예로 보자. LTV 80%일때는 2억40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70% 축소 및 방 공제가 적용되면 대출금은 1억5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갑자기 줄어든 1억4500만원을 추가로 준비할 여력이 있는 국민은 거의 없으며 반발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축소 지침 전달이후 잠정유예를 결정했다가 다시 수도권만 규제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곧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던 정부는 10월이 지났지만 아무 말이 없다. 

서민들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 안받고 주택을 구매한다. 결국 없는 이들이 은행의 도움을 받는데 정부 규제 조치는 서민 잡는 정책 아니냐. 집값도 가계부채도 못 잡고 있다”고 통박했다. 또 어떤 댓글은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은 생각 안하고 집을 사지 못하게 해 양극화만 더 벌어지게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디딤돌 대출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금융우산을 씌워준다는 것인데 대출 여부를 결정할때 자산, 소득, 신용 등 다양한 요소를 까다롭게 평가한다. 결국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실수요자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려는 이들이 투기성을 띤 것도 아닐텐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막는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는 애초의 정책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이 최근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하는데 이 상품은 애초 27조원 한도로 편성된 것으로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맞다”며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를 전체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한달만에 180도 전환한 정책 기조에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마련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