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4차례 열린 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각각 소속 정당이 다른 4명의 후보들 모두 연금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내자는 약속을 했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공유한 시간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연금개혁은 필수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뜻을 같이해야한다”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국민적인 공감대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화로까지 이끌 것인지, 그것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 아닌, 팩트에 입각해 현실 마주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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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화자로 나선 윤석명 연구위원은 본 토론에 앞서 "연금문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오염되어서 사실을 공유하지 못한다"며 "바람과 현실을 혼동하면서 포퓰리즘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연금 문제를 둘러싼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연금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연금정책은 △제도의 보편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급여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연금정책 목표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세대간 형평성 확보 △글로벌 연금개혁 추세와의 부합 여부 △획기적인 제도로써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목표도 제시하면서, 국제 연금지표에서 우리나라가 하위권을 기록한 점과, 세대별 출생율을 바탕으로 100만 명이 태어나던 세대를 26만 명이 태어나는 세대가 부양하는 시대가 왔음도 설명했다.

○ 제언 :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건 통계의 함정…핵심은 노인 소득 불평등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평균의 함정이라며, 진상은 노인소득의 양극화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은 높지만, 노인 집단 사이에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언급하지 않는다. 선거 시즌만 되면 높은 빈곤율만을 가져와 내막을 고려하지 않고 1/n로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올리겠다고만 말한다”며, “이미 노인층 사이에서 소득이 크게 벌어진 가운데 기초연금을 약간 올린다고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작금의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연금을 통한 빈곤율 해소 효과가 OECD 주요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며, "청년세대를 위해선 글로벌 연금개혁 추세를 반영해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 제언 : 연금 팩트 보고서에 입각해 개혁추진 필요…기초연금 재정추계 확대해야

윤 연구위원은 "현재 나와있는 보고서들 중에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책임한 태도가 반영된 왜곡된 것들이 상당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선 덴마크가 핀란드에 검증을 받기도 한다. 우리도 국내외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절차 ‘Peer review’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기초연금 재정추계를 늘려야한다. 현행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간인 70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재정추계 기간을 최소 80년 이상은 잡아야하며, 재정추계주기 또한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본 연구진의 2022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에 모두 소진된 뒤 2092년까지 누적적자가 2경을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2020년 연간 급여지출이 17조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고정해서 지급할 경우에도 2050년에는 1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 이데올로기가 아닌 팩트에 입각해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우리보다 인구구조가 양호한 노르웨이는 이미 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연금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인 한국은 훨씬더 강도 높은 개혁을 단 기간에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제언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필요…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조치 시급해

윤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금산정소득과 소득재분배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동일 공적연금에서 공무원에게 민간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공무원이 더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확정기여 방식의 공무원 개인저축계좌로 이어지게 하면 된다”며,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비용은 유럽의 명목확정기여 혹은 명목확정급여 제도로 전환하거나 특별 국채 발행이나 분할 상환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적 합의 도출 우선…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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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화자로 나선 김미애 국회의원은 "연금개혁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가장 큰 화제다. 연금개혁 방식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향상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각종 연금제도의 다층구조와 기능을 개편하는 구조개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적절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질문에 61.3%의 응답자가 동의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8월 중으로 기획재정부 내 연금보건과가 신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적자가 발생해 국가 보조금으로 적자를 충당 중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연금의 부담이 세대 간 공정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설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제거 시 중산층 혜택↑…기초보장연금화로 충격 감소 가능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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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앞서 발언한 윤석명 연구위원의 말에 공감을 밝히며, 역시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저출산 기조를 고려하면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제언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은 필수…기초보장연금화 필요

양 교수는 "고령자의 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70%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바꿔야한다"며 "기초연금을 저소득자들에게 한정해 지급하되, 급여를 인상하는 기초보장연금화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내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다. 차라리 기초적인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연금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외하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재원이 중간 소득자들에게 가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추가 재정 부담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부분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재정 안정화 효과를 얻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해답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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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액과 수령액의 격차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며,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격차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핵심은 보험요율이라고 짚으며, 보험요율을 인상하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과감하게 보험요율을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제 언 : 재정안정화 위해선 보험요율 인상必

오 위원장은 “법정의무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조합해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 연금을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노후빈곤에 대응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누진적인 급여구조의 ‘최저보장소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