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과학 방역은 한마디로 ‘관료나 정치인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전문가”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세기만 해도 주요 결정권자가 정치인, 관료였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며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됐다. 제대로 문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전문가”라며 “선진국에서는 현장 결정은 전문가가, 정부나 관료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재난관리법상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국무총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다. 법상 중대본이 방대본 위에 있다”며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이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 이게 정치 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과 방대본 결정에 개입한 게 많다. 정치 방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과학 방역을 위해 바꿔야 할 것으로 시스템과 방법론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전문가에게 사령권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줄 것“과 “전문가는 자신의 의학·방역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준비된 나라는 감염병 피해 줄일 수 있다”
이종구 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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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연구 개발 촉진 위해 법안 뒷받침 필요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준비된 나라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재난성 질환에 대한 대비를 위해 거버넌스, 인력 확보, 민간기업·병원·연구소·학교·정부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본부장은 미국 사례를 들어 연구 개발(R&D) 촉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6년 팬데믹 대처를 위해 ‘팬데믹과 모든 재난대비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을 만들었다. 2013년에는 환자 급증 시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와 연구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가로 제정했다. 

2019년엔 의료 물자 개발 및 관리, 생물학적 감시 강화 등 내용이 추가된 ‘팬데믹 및 모든 위험 요소 대비 및 혁신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을 추가했다. 

그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법령 체계가 뒷받침 됐다”며 사전에 학자들 간 의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과 임상시험, 제조가 동시에 진행돼 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좋은 자료가 좋은 결정을, 좋은 결정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 간격을 신속히 찾아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백신 주권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개발한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춘 개량 백신을 만들어야 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학 연계를 통한 인력 개발, 연구와 연구 예산 조정·보험 적용·인력 양성 등을 다루는 한국형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과학방역·백신주권 위한 전문가 조언은?
토론자: 강기윤-박향-정재훈-조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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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전문가 의사 결정 따른 과학방역 이뤄야…국가 책임 중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전문가에게 전권을 위임해 전문가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학 방역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일부 국민의 불신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R&D 협력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백신 개발은 거액의 개발비를 투입해도 성공률이 낮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며 “개발사들의 장애물을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초기에는 국가 주도 억제정책으로 획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었으며, 당시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며 “2년 반 동안의 감염병 대응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충분한 백신과 치료제, 병상 등 의료 대응 역량 향상을 통해 전보다 개선된 방역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가늠했다. 

○ 제언 : 방역 효과 물론 비용 고려해 수용 가능한 정책 펴야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재유행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정책 비용과 효과를 평가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예전에는 방역 효과만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방역 효과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선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현장의 근거 수집을 통한 기대효과, 소요비용, 위험 판단 등을 비교 분석한 과학적인 근거를 국민에게 제공해 수용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제언 : 코로나 백신, 기술 축적에서 비롯돼…장기적 백신 주권 정책 필요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코로나 백신은 다년간 키워온 메신저 리보핵산(mRNA)에 대한 기술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의 열매뿐 아니라 뿌리까지 내다보는 장기간의 백신 주권 정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 기자는 “백신 주권은 우주항공산업과 비슷하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초 학문의 장기간 축적이 필요하다”는 강조점도 보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윤·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영식·박대출·박성중·백종헌·서일준·송언석·안병길·엄태영·윤주경·임병헌·이명수·이종배·이종성·장동혁·전주혜·정점식·조명희·조수진·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태영호·하영제·홍석준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