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김자영 기자]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현장으로 가본다. 국회 곳곳 여야 의원들의 공부모임, 세미나, 포럼, 토론회 현장이다. △경제 △펜데믹 △저출산과 고령화 △부동산 △사회복지 △과학기술 △국제 패권 △고용안정 △지방자치 △한반도 △선진화시스템 △생활안전 △식량주권 △환경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연금개혁 △정치개혁 △세대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하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편집자 주>

안철수 민·당·정 토론회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방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자는 슬로건과 함께 ‘글로벌 경재위기와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안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자본시장 연구원장 및 대통령자문국민경제자문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한국 경제는 어떤 계기와 조건에서 회복됐나?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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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왜 필요한지에 앞서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 짚어나갔다. △자본 이탈 △환율이 급상승할 때 △외화보유고가 고갈될 때 한국 경제에 위기가 왔다고 한 그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가 어떤 계기와 조건에서 회복됐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나갔다. 

먼저 그는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 원인”부터 환기했다. “경상수지가 적자 또는 과도한 부채, 금리 격차가 나거나 하는 등 어떠한 경로로든 한국경제에서 자본이 이탈되면 경제시스템의 위기가 온다”며 “환율이 급상승하면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떨어져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기업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기업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본이 유출되면 외화보유고로 방어하면 되겠지만 결국 고갈되는 전형적인 위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제언 :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 尹 대통령 정치력 발휘할 때 

‘한국 경제에 이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펜데믹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환율로 통화 맞교환)를 체결했을 때의 예를 들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맺었을 때 환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주가도 올라갔다“며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5개 선진국이 상설로 통화스와프를 맺고 미국과 친한 호주나 멕시코, 브라질에서 비상설로 체결 중에 있다”며 “자연스럽게 우리도 경제안보, 동맹강화, 반도체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을 논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 준상설 정도로 가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에서 시행해야할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통화정책을 빨리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어정쩡하게 올려 기대심리도 못 잡고 금리도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금융 정책으로는 “고정수입이 되는 금융 상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유로 “안정적인 직장도 없어지고 연기금도 고정적으로 주는 것 없이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남아있다. 대출도 변동금리라 불안정하다. 자꾸 개인한테 위험이 가는 구조”라며 “고정수입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데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제언 : 젊은 세대 부채 해결 위해 학자금대출 개선

발표를 마치면서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국가부채는 국민 기대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채를 해결해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법으로 ‘젊은 세대(대학생)를 빚쟁이로 만들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마크 루비오&토드 영이 저술한 <대학생미래성공투자법>의 구절을 인용하며 학자금대출 경우 부채가 인식되지 않도록 직장인이 된 뒤 일정 기간 소득의 1%정도 지분을 나누는 형태의 미국형 방식을 도입해볼 것을 소개했다. 

노동비용 충격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인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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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합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고 안철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성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부진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현재는 점비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높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던 1970년대 미국 베트남 전쟁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복합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라고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빠져나갔지만 노동 비용과 에너지 비용 충격으로 어려운 국면”이라며 왜 그런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자리 정책부터 예로 들었다. 

○ 제언 : 최저임금 올리되 업종-지역 고려해야

2017년부터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공급을 확대한 것 관련해 그는 “일자리 공급을 하면 고용사정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정부 자금을 통해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계속 확대돼 재정 리스크 자체가 매우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 해당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봤다. 최저임금 역시 “올리는 게 맞지만 업종과 지역을 고려해서 올려야 한다. 안 그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수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52시간제 역시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예전에 쓰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경직성을 불러일으켜 노동비용을 올리는 효과를 만들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제언 : 노동 충격 비용 못 개선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줄여야 

성 교수는 “최저임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 효과가 희석된 부분이 있지만. 52시간 형태는 한번 시행되면 계속 가야 하는 성격이라 노동 쪽 충격이 강하다”며 “이 상태에서 에너지 비용 충격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 복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노동비용 충격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이냐. 에너지 가격을 우리가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서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이 안고 있는 다른 비용 문제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위기 해법은? 민당정 전문가 토론
토론자 : 윤창현-방기선-김소영-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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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미국과 달리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

국민의힘 경제통 윤창현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코스피와 주가 부채 모두 망라한 자산시장 침체에 상품가격은 폭등하는 민생 위기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부터 꺼냈다. “가계부채는 무려 2000조인 상황에서 금리를 막 올리면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가학적 통화주의(sado-monetarism)라는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발생한 공급적 충격에서 오는 문제까지 왜 전부 금리 인상으로 풀어가냐는 자이언트 스텝(0.7%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에 일정 공감한다”고 밝혔다. 

○ 제언 : 서민금융통합플랫폼 서소문뱅크 설립

이에 “미국과의 동조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우리 상황에 맞는 속도조절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또 “스미스와 케인즈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는 위기관리, 시장은 지속적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거시 경제를 떠넘겨 원망스럽고 윤석열 정부가 아주 힘든 처지다. 미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가늠했다. 그 일환으로 신용금융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통합플랫폼인 서소문뱅크(서민-소상공인-자영업 전문)를 설립해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국민연금-사회복지 미성숙, 재정건전성에 만전 기해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0년 만에 최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6월에 6.0%가 된 데다 국제 금융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탓에 우려가 들려오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관련해 주의할 점을 살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규모가 49.7%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 높지 않다는 견해가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국민연금과 사회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앞으로 지출이 많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면 저축을 많이 해둬야 된다”고 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당면 현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직접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거의 매주 민생 경제를 챙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 산업과 같은 5대 부분의 구조 계획에 주력할 것”이라며 “인구 구조와 탄소 중립 문제도 긴 시각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언 : 복합 위기 대응 위해 금융안정+민생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우는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과 민생안정이라는 투트랙을 추진 중에 있다”며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에 대한 발제로 집중력을 더했다.  금융시장에 대해 “기업 자금시장이 경색되지 않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통해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업권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대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하락 위험,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 및 유동성 부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TF점검 및 업권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손실 위험 대비책으로는 선제적 자금 지원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7월 금융리스크 대응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고자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 마련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관련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저금리 대환 방식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 제언 :  재정건전성 적정 수준 여부 점검해야 

정대희 KDI글로벌경제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 올지 여부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지점에 대해 짚어나갔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70% 정도라 글로벌 교역이 지체가 될 경우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크게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발 요인이 갖고 있는 국내의 파급 효과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다”며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도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재정 중심의 정책 운영을 할 경우 글로벌 복합 위기와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했다. 

금리와 관려해서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한국이 조금만 올리면 역전이 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당시 우리나라가 순대외자산국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의 통화 정책에서는 “자본 유입 유출에 대한 부분을 용인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과거와 같이 1300원이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은 억측일 수 있다”고 봤다. 

“8월 말까지 골든타임, 사람 살리는 약자 품는 당으로”
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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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8월 말이 골든타임, 국정과제 어젠다 세팅해야 

사회를 맡은 안철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설명에 앞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며 엄중함을 전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물가를 잡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계부채율이 높아 금리를 올릴 경우 서민 고통이 커질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 영화 <인터스텔라>가 자꾸 생각난다”며 “너무나 고요한 바다 행성에서 뒤돌아보니까 에베레스트 산맥보다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탈출한 사람만 우주선 타고 살아남는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럴수록 “정권 취임 100일 이내에 여러 국정과제와 어젠다를 세팅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다. 그 마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 제언 : 의료인의 정신 필요, 미시적 접근으로 취약계층 문제 해결에 집중

안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의료인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유일하게 반대로 행동했던 직업군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의료인”이라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 고친 의료인처럼 정치 또한 의료인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거시적 정책 대신 미시적 접근으로 더 가까이 서민들과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다가가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먼저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어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 요구하는 정당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40여명 국회의원 대거 참석
8월까지 4차례 민당정 토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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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까지 4차례 진행되는 안 의원 주최 민당정 토론회는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등을 남겨두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했다. 
 

면면을 보면 정진석 국회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김기현 전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 강기윤 의원, 권명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성원 의원, 김승수 의원, 김석기 의원, 류성걸 의원, 엄태영 의원, 유상범 의원, 윤두현 의원, 이명수 의원, 임이자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성 의원, 이만희 의원, 양경대 의원, 박대출 의원, 전봉민 의원, 서일준 의원, 서석준 의원, 정경희 의원, 정점식 의원, 조경태 의원, 정우택 의원, 최승재 의원, 최연숙 의원, 최재형 의원, 홍석준 의원, 하영재 의원, 한무경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축사에서 경제적 위기 요인에 대해 "전 정권 탓하지 말라지만 사실관계는 짚어보자"며 말을 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가계부채 1000조로 시작해 5년 뒤 2000조 규모로 불어났다. 국가부채 960조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 정부 5년 동안 추경만 10번 150조 끌어다 썼다”며 “작금의 경제민생위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에서 과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난센스”라고 일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공부모임을 격려하며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복지로 다양하게 분화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비추는 것과 달리 안철수 의원과 친하다”며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중 부산중앙중학교 동문”인 점을 부각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고견을 듣는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경제 팽창 욕구를 소화하는 믿음직한 집권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