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청년 학점취득 지원…국가장학금 내실화로 상환 부담 줄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4일 기준 66일이 됐다. 청년 정책에 관해 여러 안건과 의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역점 정책의 방향타는 무엇일까? 대통령 후보 시절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등을 참조해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은 110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지원’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거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커진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와 취업, 교육 분야 등 다방면에서 접근한 ‘맞춤형’ 지원 안이 눈에 띈다.
청년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 주거사다리 복원에 방점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주거사다리 복원형 원가주택 공급이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계층에 약 50만호의 주택을 원가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택청약과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년 세대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년들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인 60~70%를 완화해 최대 80%까지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해졌다.
청년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창업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청년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재학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경력설계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교육도 지원한다. 이른 나이부터 쌓은 창업 기반으로 청년들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인재 양성…청년 위한 교육비 부담 완화 추진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윤 정부는 신기술 분야의 특화 인재 양성에 힘 쏟을 계획이다.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사업으로 신기술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를 확대해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남성들 대상으로는 군 복무 중에도 학점 취득 대학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어서 학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을 위한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국가장학금을 내실화하고 청년이 취업한 뒤에는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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