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제20대 대통령 윤석열號가 발진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닻을 올렸다. 

새 정부의 힘찬 출발에 우선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 74년 만에 문을 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 개막 등 역사적 순간에 흠뻑 취해 보고 싶지만,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처럼 여러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극심한 재정난과 경제 민생 파고 등 윤석열 시대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가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2027년 5월 9일까지 험난한 여정이 우려된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최대 암운(暗雲)은 1차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비롯된다.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갈등구조를 유발 누적했고, 아직도 온갖 악풍(惡風)을 횡행케 하고 있는 것이 북한 권력의 대남 무력 통일노선이다. 북핵은 이를 상징한다. 반(反)지성, 반(反)평화의 거대 암초이자 발원지에 다름아니다.

민족대치 국가분열

그 실체는 심각하다. 자유 대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전 분야에서 갈등의 남북관계가 파급한 좌.우익, 진보.보수의 충돌 역기능은 곳곳에서 나라 진로의 발목을 잡고, 민족 통일의 '비전'에 거센 잿빛을 드리운다. 대한민국 내부는 오늘도 1번 찍은 국민과 2번 찍은 국민으로 두 동강이 나 있다. 서로 '올 오어 낫싱'의 적대 세력이 돼있다. 북한 권력이 무력통일의 삐뚤어진 이상(理想)을 결연히 포기하지 않는 한, 민족대치 국가분열의 심대한 대립상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

북한의 실태가 이러함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그런 북한 정권을 줄기차게 지원 옹호했다. 대남 무력증강과 도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효과를 유발했다.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국가 비자금을 얼마나 북한 권력으로 퍼날랐는지 모를 정도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스스로 조국의 가슴에 칼을 겨누도록 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5년 정치행보는 암울한 한반도 현실을 그대로 웅변한다. 그는 국민을 남녀·세대·지역·보수와 진보로 갈가리 찢었다. 내 편은 무조건 선, 네 편은 무조건 악이 됐다. 1945년 해방 정국을 제외하고 이런 국민 분열은 없었다.

허깨비 부여잡고 5년

문 정권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마치 친일 잔재인 것처럼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과 한강의 기적 같은 과거 성취를 부정하고,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안보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보통국가'가 될 것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허깨비를 부여잡고 5년을 미몽(迷夢)에서 헤맸다.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고, 마침내 김정은은 선제 핵 공격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입장에서 문 정권의 집권기는 反역사, 反국가, 反국민적 통치행위요, 국민입장에서는 오도된 이념갈등과 사회분열의 확산 심화 기류가 비등한 기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퇴행시킨 정권은 없다. 이런 대통령이 더 이상 나와서도 안 된다. 역사적 불행이 결코 되풀이되선 안 된다. 

北 대남 무력지상주의 악화일로

그러나, 정권 교체기, 남북 관계 불투명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미 대치 국면에 있음은 선명하다. 긴장 상황은 군사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 주식과 부동산, 원화 등 자산가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대외 교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둘째 치더라도, 국가안보는 개개인의 경제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 정부는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 대한 실무적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 긴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안보 현실은 격랑 그 자체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대남 무력지상주의는 오늘도 악화일로다. 북한 권력은 2022년 새해 들어서만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위협까지 하면서 남한의 안보 불안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 수위도 계속 높여왔다.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파악이다.

강력한 역설(逆說) 동반

그런 점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갈파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취임사는 강력한 역설(逆說)을 동반한다. 북한 핵에 대한 북한 권력의 진실된 통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6.25 남침과 민족적 자해(自害)행위에 대한 원초적 참회가 담보되지 않는 한, 북한 권력에 대해 강한 적대적 대응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단이 내재돼 있다. 앞서 윤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선제타격론'의 연장 선상이다.

국민 생명과 주권 가장 중요

그럼에도, 북한의 모험주의는 여전히 무모하다. 노림수도 분명하다. 이제는 대북 유화노선에 따라 자제했던 전략자산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모습이 강력한 대응태세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알 게 해야 한다.

앞으로도 김정은이 직접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협박은 갈수록 잦아지고 그 수위를 높일 것임에 틀림없다. 자칫 대응을 그르치게 되면 북한의 협박에 끌려가며 핵 인질이 될 수 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안보 당국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대선 중 ‘사드 추가’와 ‘한·미·일 군사 협력’을 언급하자 중국은 반발했다. 일각에선 ‘보복’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 책무는 없다. 북 핵·미사일이 계속 고도화하면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나 군사 동맹보다 더한 조치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싫으면 중국은 북이 도발해도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올바른 접근법

물론,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방은 상대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악의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보다. 북한은 순전히 우리를 겨냥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전술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핵을 핵이 아닌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일 뿐이다. 오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 그 실질적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iron clad) 같다고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젠 사카 백악관 대변인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역내 불안정 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 제공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핵우산'으도 불린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억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미국 정부가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 말만 믿고 남북·미북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전 정권의 대북 정책과는 달리 윤 정권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로 일단 핵실험 재개로 인한 북한의 모라토리엄 완전 파기를 막는 외교적 압박이 중요하다. 그래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오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등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중요한 전기가 돼야한다. 

평화선언 종이 조각 확인

앞으로도 반면교사(反面敎師)는 역시 중요하다. 평화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평화를 확보할 것인지는 쏙 빼고, 결과적 평화만 얘기했다. 평화선언 같은 종이 조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커지고, 실제로 온갖 도발이 발생했는데도 문 정부는 임기 내내 평화를 앞세웠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렸음에도 그런 시책으로 일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 굴종적 행태를 이용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한 안보 위기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만 봐도 거짓말이다. 

김정은은 오늘도 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가며 호시탐탐 윤석열 정부의 안보 역량을 시험하려 한다. 말 그대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무한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북한 대남전술의 이중적 속성

윤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위기를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면 불굴의 의지로 새 정부의 소명과 국정 과제들을 실천해야 한다. 

안보 강국을 건설하고 국민 단결을 꾀해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군사력을 확충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을 만들어 국민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핵 무력 사용을 거론한 김정은의 발언으로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이중적 태도와 기만전술의 속셈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같은 입으로 극과 극을 오가는 말을 태연하게 쏟아내는 이중적 태도가 북한 대남 전술의 속성이다. 그들은 유화적 태도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기만하면서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드러내놓고 핵 사용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윤 정부는 북한 핵 개발의 전략적 의도와 본질을 정확하게 궤뚫어보는 바탕 위에서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비핵화 의지’라는 가공(架空)과 상상의 산물에 끌려가선 안 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보가 튼튼하면서 국격을 갖춘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CVID, 그리고 처절한 실패와 뚝심

윤석열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눈앞의 표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뚝심과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북한 도발은 과거 한·미 정권교체기에 하던 패턴과는 판이하다. 핵무기를 지렛대로 경제 보상 등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 까지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한 데서도 가늠된다. 핵 보유국 위상을 보장받고 공격용으로 쓸 수 있음을 위협하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의 대전제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문 대통령의 몽환(夢幻)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은 당연했다. 우리에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한미 동맹은 훼손됐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하늘의 소명(召命)

한국 현대사의 영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금단의 성역 청와대를 다시 길이 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은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에 충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으로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 용산 집무실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그 상징성은 크다.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국정의 어떤 현안보다 중대함을 알린다. 

이제야, 대한민국의 길을 다시 열기 시작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시대, 그리고 기상천외의 널푸른 창공 무지개 취임식장이 함축하는 바는 결코 적지않다. 시대사를 뛰어넘는 장구한 역사의 물음은 이렇게 던져진다.

첫째, 과거 정권의 편 가르기 정치로 인한 반(反)지성의 심각한 양극화를 가차없이 뛰어넘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국정의 최고가치로 한 국민단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북한 권력의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는 남북관계의 새롭고도 참된 홍익인간(弘益人間)적 화해는 제대로 성사, 지구촌을 겨냥한 위대한 한민족 진운의 틀을 기약케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째, 반만년 한얼정기, 민족통일의 기원을 다시 여는 새로운 대(大)비전의 창(窓)은 온 겨례와 한많은 이 땅 선열들의 가슴앞에 기탄없이 선사,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늘의 소명(召命)이다. 다중위기를 극복할 시대사적 골든타임이다. 이 위대하고도 강렬한 빛이 한반도와 윤 대통령의 역사위에 찬연히 내려 앉도록 해야만 한다. 윤 대통령 집권기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