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돌봄을 어떻게 권리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돌봄권’을 주제로 ‘사회권-선진국 월례포럼’ 다섯 번째 토론회를 정춘생 의원 주관으로 가졌다. 

조국 대표는 “돌봄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라며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요양에서 소외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품앗이’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국가가 마련해야 할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돌봄권은 단순히 나열되는 권리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권리들에 대한 권리’”라며 “우리 사회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돌봄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돌봄의 가치와 실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노동권을 보장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 △일-생활 균형권이 보장된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보편적 돌봄 보장 등을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박진경 박사(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 김시현 방문간호사, <아빠의 아빠가 되었다> 저자 조기현 작가, <아빠가 엄마야> 저자 이상혁 작가,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류제성 변호사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토론에서는 돌봄이 단순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돌봄의 보편적 권리 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혁신당은 현재까지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환경권에 이어 돌봄권까지 마친 상태다. 앞으로 노동권, 문화권, 디지털권 등을 다룰 예정이며 여덟 번째까지 포럼을 모두 마친 뒤에는 사회권-선진국 비전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