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보선 끝나자마자 면죄부 줘…심판의 날 멀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우려 불식시킬 조치 필요”
신지호 “법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데…불기소 과정 석연치 않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내린 결정을 두고 ‘법치의 사망 선고’라며 맹비난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17일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바로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것이다.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오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검찰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한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1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명품백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었는데, 그것보다도 사안이 더 무거운 이 문제는 왜 열지 않았는지 석연치가 않다. 모든 법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 손모 씨는 2심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기소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손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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