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은 변함없이 일관돼”
윤 대통령 “의대 증원 차질 없이 진행 중…비상 진료 체계도 원활”
한동훈 “응급실 상황 심각…국민 건강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아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갈등은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메시지가 배치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대표는 8월 25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전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2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자신의 주장을 내보였다.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2025년도 증원안은 시행하되 2026년은 1년간 유예하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러자 다음 날인 28일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29일 국정브리핑에 나선 윤 대통령 또한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비상 진료 체제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의료개혁을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정부는 헌신하는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해내겠다.”
이에 한 대표는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 의료 공백 상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당국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않나. 국민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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