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정부지방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를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는 파선선고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 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가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공정하고 효율적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 증진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와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2024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관망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별 청렴도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민원인·내부 직원 설문조사, 반부패 개선 노력·시책 효과성과 부패실태 등 부문별 심사를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한다. 

공단은 외부고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내부 청렴도가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는 등 청렴 체감도 3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을 획득하며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스포츠계 대표 청렴 우수기관으로서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