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민경욱·최승재 “투표 한 장도 유린돼서는 안 돼” [현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 촉구 국회 회견장에서
“조작 가능한 사전투표제 반드시 폐지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투표 한 장의 힘을 새삼 환기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저마다 한목소리로 투표의 오류도 왜곡도 실수도 부정도 있을 수 없어야 한다고 외쳤다. 사전선거투표제 등 주요 선거 투개표 과정의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수사해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시사오늘 신성일 영상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월 10일,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투표 조작'도 가능하고, '개표 조작'도 가능하고, 또 사전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무단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급한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들을 제안한다. 첫째, '사전투표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한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세력들의 '조작 놀이터'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만 한다. 전자장비의 해킹과 조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수개표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도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상 해커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도장과 용지 개표결과까지 바꿀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초등학생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취약했다”며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투개표 방법에서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권리가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의 투표도 유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23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시사오늘 신성일 기자 — 한 장의 투표도 유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23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시사오늘 신성일 영상기자

이 자리에는 지난 10월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중 사전투표제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주장들도 잇따랐다.

민경욱 전 의원은 “당일투표에서는 여야 두 후보간 득표율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두 배를 넘었다. 너무도 비정상적인 결과”라며 “강서구청장 선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결과가 실제 발생할 확률은 5.7경분의 1, 즉 0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지난 4‧15 총선보다 훨씬 심한 강도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질 선거였으니 문제제기해서 뭣하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 한 표라도 의심된다면 의혹을 규명해 참정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나서서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주현 변호사도 “당일투표에서 대부분 엎치락뒤치락했던 것과 달리 사전투표에서만 65.7% : 30.6%라는 비율로 전부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희박한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본인확인기의 오류율이 10%이상인 점이 밝혀졌다. 이렇게 심각한 오류율이 있음에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오류보고가 없거나 거의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뒤이어 “지난 각종 선거에서 이중투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결국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엉터리 본인확인기를 운영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선거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린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거 관련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 왜 더 카르텔이 상영되기 앞서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시사오늘 신성일 기자 —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거 관련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 왜 더 카르텔이 상영되기 앞서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시사오늘 신성일 영상기자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까뿌까(예명) 감독의 선거 관련 고발 다큐멘터리영화 <왜 더 카르텔>(제작 틀 미디어) 상영과 함께 민경욱 전 의원과 허병기 교수가 공동으로 출간한 신간 <2020년 4.15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2-∞> 사인회가 열렸다.

식전 행사에서 허 교수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소 5000번 이상을 자문하고 검증했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은 지난 4‧15총선은 부정이 맞는다는 거였다”며 “알아보지도 않고 침묵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까뿌까 감독은 배춧잎 투표지의 문제점에 주목하며 “한 장의 투표지에 위쪽은 지역 후보가, 아래쪽은 비례대표 후보가 겹쳐져서 인쇄된 가짜투표는 사전투표지용 프린트기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다큐가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