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최근 전국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증가세는 주로 수도권·세종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침체됐던 서울 등 수도권 수요가 올 들어 회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집값 안정화 및 지역간 격차 해소 요구 목소리도 높아진다. 업계는 공급확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확대 방안을 두고선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 지속…고가주택이 상승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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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직방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1p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비 지니계수는 0.441p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8개월 동안 꾸준히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격차 확대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격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시도별 아파트 평균가격과 올해 8월까지 나타난 시도별 가격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세종(+10.4%)과 경기(+8.3%), 서울(+8.1%), 인천(+6.3%)이 전국 평균(+6.1%)보다 더 가팔랐다. 직방 측은 “전국의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고 해석했다.

지역별 격차는 지난해 아파트 시장 침체로 인해 억눌렸던 대기수요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쏠린 탓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이에 더해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상반기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금리가 하락하며 아파트 자금 마련이 쉬워졌다.

다만 서울 내에서는 지역별 상승세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니계수는 지난해 12월 0.328p까지 상승한 이후 올해 들어 횡보 수준의 변화만 보이고 있다. 직방은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격 반등은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 아파트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국면이라 설명했다.

‘발표된 공급 계획 빨리 이행해야’…민간 주도에 대해 시각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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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값 상승과 지역 간 격차를 잡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의 아파트 공급 대책은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울 인근 지역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임기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 공급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공급계획 청사진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에 발표된 공공 공급 계획 중 이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을 빨리 해야 주택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공급 확대 방법을 두고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먼저 고금리 상황 등으로 민간 공급을 통한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임 교수는 “지금 집값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간공급이 확대되려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면 자본이 충분한 다주택자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은 매입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하면 민간은 그 때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어두운 주택 시장 전망에 따라 공공이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금 민간 참여를 독려해야 2~3년 후 공급 공백을 막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해야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박합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여 년 전 공공택지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공백기”라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주거용지 확대로 수요가 많은 곳의 공급 물량을 신속히 늘리고, 민간이 지금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외곽 신규 택지 및 도시개발에 나서야 미래에 공급 부족으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가격 고저뿐만 아니라 가격 격차도 공공에서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 증가보다 아파트 가격 증가 속도가 더 빠르고 소득 대비 주택금융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비 보조나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