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 ‘7·17 특권폐지 국민총궐기 대회’ 개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민주당 “尹 대통령, 수해 현장 두고 해외 순방…컨트롤 타워 부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내 수해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정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후 취재진의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정보위·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 홍수로 조기 귀국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재난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안보를 위기로 몰고갔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대통령 중임제·불체포특권 폐지·총리추천제만 개헌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과거 여러 대통령이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 ‘7·17 특권폐지 국민총궐기 대회’ 개최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가 17일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7·17 특권폐지 국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곧 헌법정신’이라는 기조에서 제헌절을 맞아 준비된 이날 대회는 186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정당보조금과 후원금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지난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국민에게 보고했다.
장기표 상임대표는 “특권폐지는 국민정치혁명”이라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해야 진정한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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