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정부 “日 오염수 처리, 국제기준 부합…IAEA 보고서 존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 오염수 처리 관련 전반 실행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된 데 대해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검토 표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서 “정부, 위기 감추기 급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할 것’, ‘대한민국을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의 핵 오염수 공동 조사 수용을 일본에 촉구할 것’, ‘과학적·객관적·중립적 검증 전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 연기하도록 일본에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IAEA는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오염수 방류 비용 편익 비교도 일본 국경 내로 국한했을 뿐 주변국 피해는 철저히 무시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원희룡에 “국민 안중에 없어…결백시 당초안 추진할 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에 대해 “뻔뻔하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변경 사인을 주고 대통령 영부인 (일가) 땅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장이 이를 전격 수용해 이루어진 경우는 단연코 없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선동 운운하며 멀쩡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정말 결백하다면 당초안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왜 사업을 백지화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