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오세훈 “李, 국가 재정 화수분이라 생각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 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민생법안이라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이 재표결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모두 이 대표의 개발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내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더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출·부채 문제 심각…고금리 부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 인사말에서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과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짚고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과문해서인지는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 막히는 것은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라며 “50만 원을 금융 취약 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 받겠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은행권,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 ‘학폭 기록’ 대학 입시 반영 방안 추진

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간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수능 위주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을 가해자와 즉시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野 원내대표 출마 “당 대표와 좋은 관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에 부족한 소통과 균형을 위한 소통의 역할. 그다음에 균형을 잡는 역할.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에 ‘당 지도부를 단일한 색깔로 구성했더니 처음에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말을 했다”며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화합과 통합으로 에너지를 결집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다. 나는 훨씬 좋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친명, 비명 이런 구도보다 누가 이 시점에서 당을 더 단합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한 소통을 잘할 것인가, 균형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의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친명 후보 이런 표현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을 중심으로 친문 세력이 뭉칠 것이란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어떤 세력에 뭉친다, 결집한다, 진영 간 대립이다. 이런 관점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보지 않으려는 기류가 다수 의원 사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후퇴, 민생 외면 정책, 국익 훼손 외교 같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싸워야 할 때 강하게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고 협상할 때는 성과 있게 협상해야 한다. 내가 그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조수진 ‘밥 한 공기 비우기’ 발언에 “갈수록 태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 위원장으로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과연 농업의 미래와 관련이 있냐면서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 (민생 119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점입가경”이라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