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일 정치오늘은 ‘다가올 선거제 개편 합의안’ 주목 등이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협치를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야한다”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강조점이 새삼 환기되고 있다. =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첫 회의 결과 도출한 결의안을 토대로 몇 번의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은 똑같되 3가지 안으로 나눠진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의 혼용이다. 

이중 중대선거구제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화두로 던진 선거제 개편이긴 하지만, 도농복합형으로 혼용했기 때문에 여야간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1안은 여당이, 2-3안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하고는 있다. 

관련해 정치 원로의 견해도 궁금한 가운데 오랫동안 독일식 다당제 모델을 피력해온 손학규 전 대표 경우는 최근 동아시아미래재단 포럼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이 쉽지 않다. 다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줘서 불씨가 조금 살아났다.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현재 무역적자 등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우리 정치권은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연합정치, 통합의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당제를 만들어 연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평 전 경북대 교수(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작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신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에서의 선거는 보수, 중간층, 진보의 3 : 4 :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과반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자기 지지층만 계속 보고 갈 경우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며 “그 전조(前兆)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왜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과정의 양태라도 복기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신 전 교수는 이와 함께 “의문은 하나 더 있다.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이 역시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며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으라면 잘못된 인사인 판국에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 아니겠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지금까지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나라의 키를 잡아 왔고 급격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가치동맹 우선의 정책으로 미래를 향한 커다란 활로를 열어줬지만 거기까지”라며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우려했다. 

내년 총선에서 윤 정부가 중도층과 수도권의 마음을 얻으려면 지지층만 봐서는 안 되며 대거 검찰 라인 공천을 해서는 국민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경고등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옥지원 미래여성전략대표가 MZ세대 표심을 얻기 위한 당의 총선 승리 전략 3가지 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옥지원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와 저출산은 청년 보수층이 관심있어 하는 어젠다의 핵심”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미혼여성 난자냉동시술 보편화 △이민청 졸속 추진 반대를 꺼내 들었다. 

특히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려는 이민청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옥 대표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키우자는 게 핵심이어야 하는데 양적으로만 인구수를 채우려는 것이냐”, “이민이라는 주제가 언제부터 보수정당에서 쉽게 언급되는 주제였나. 독일,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회 혼란을 극복할 묘책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옥 대표는 미국 명문대인 코넬대학 졸업 후 중국 칭화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 활약 및 세계은행(WB) 석사인턴을 수료한 경제와 국제관계에 밝은 재원이다. 

3·8 전당대회 당시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남녀 갈등을 해소하고 당의 여성 유권자 표심을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자신은 휴머니스트임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오면서 그의 일부 추종자들에게 페미니스트 프레임으로 몰려 오해를 샀다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당이 MZ 남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