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합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는 30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29일 전해졌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며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 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대해선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오는 3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은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에 대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주60시간, 과로사회 퇴행…주4.5일로 나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긴급토론회’ 인사말에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주 4일을 목표로 주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 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주5일제를 이뤄내지 않았냐. 앞으로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檢, 노웅래 기소…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9일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약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日 교과서 논란에 “정부, 일본 도발에 맞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심사 통과된 일본 초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지원해서 일본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등 문구가 사용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된 일본 문부과학성이 강제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지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대응하라”며 “매국적 굴종외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 “깊이 반성”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한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사과를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의 발언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준 점 깊이 반성하며 사과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북미자유수호연합’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과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최한 예배에서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고 한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