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6일 정치오늘은 장기표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 안일원 “MZ세대가 ‘4050 청년기’보다 더 역동적” 주장 등이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특권폐지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 장 원장은 이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는 200여 가지가 된다지만, 우선 1억3000만 원(매월 약 1160만 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관을 두며, 보좌관의 연봉 총액이 5억 2000만 원이나 된다. 여기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 원, 간식비 600만 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 원, 차량 관련 지원 1740만 원, 택시비 1000만 원, 야간 특근비 770만 원, 문자 발송료 700만 원 등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 700만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2년 387만 원)으로 하고, 일체의 수당을 없애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토록 한다. 둘째 보좌관은 2명만 둔다. 셋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개정으로 폐지하되, 그 이전에는 국회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넷째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하면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환급을 없애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도 없앤다. 다섯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가 그것이다. 

장 원장은 “국회의원과 사법부, 행정부 등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 폐지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권폐지 범국민운동에 불참하는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MZ세대'가 '4050 청년기'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라고 분석했다. = 이날 안 대표는 <시사오늘>에 보내온 글에서 “2010년대 들어 투표율을 끌어올린 주력군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다. 학창시절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무상급식 논쟁,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정치적 각성이 커진 세대다. 특히 청년세대가 적극 참여한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민주화 세대’에 버금가는 일생일대의 집단적 경험이었다.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효능감은 정치 무관심을 털어내고 투표율 상승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제20대 대선 ‘MZ세대’ 투표율은 제16대 대선 당시 청년세대 투표율보다 8.7%p 높았다. 총선과 대선 모두 ‘MZ세대’의 투표율이 현재 4050 세대의 청년기 투표율보다 각각 7.6%p, 8.7%p 더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세대포위론이 실패했다고 보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은 핵심 지지기반인 60대를 포함한 40대 이상에서 모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려 간발의 차로 승리한 것”이라며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세대포위론이 매우 주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대포위론’과 ‘서진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아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청년세대’와 ‘호남지역’ 지지율을 끌어올린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안 대표의 해당 발언은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당적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