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정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약 133억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나에 대한 기소는 전에도 수차례 말했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주 52시간 정착 넘어 ‘주4.5일제’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서 이제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주 52시간제의 안착, 공짜 야근 없는 일상 등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노동부 장관 등 문책과 함께 당장 69시간제를 폐기하고 그 후에 국민과 함께 주4.5일제로 어떻게 나아갈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노동 개혁의 방향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 69시간 과로 사회가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주4.5일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기재위, K칩스법 통과…대기업 세액공제 8%→15%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추가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 기술에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각각 현행 8%에서 15%, 16%에서 25%로 확대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훈, 근로 기본 시간 40시간→36시간 제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근로 시간을 기본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기본 40시간, 최대 52시간인 근로 시간을 기본 36시간, 주 최대 60시간, 평균 주 48시간 이하로 전환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고용주는 유연한 근로 시간을 활용해 성과 창출을 하고 노동자는 근로 시간 감축과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근로 시간은 줄어든 추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9일 더 일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파김치 공화국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더 바쁘게 일할 여력이 거의 없다. 바쁠 때 더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69시간제라는 숫자 앞에서 숨이 막혔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산업화 이래 대한민국은 파김치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에게 응답하시라. 삶의 질을 높인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