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망사용료법 입법 추진…유튜브 여론전에 '심기불편'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까지…"구글 임원 나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구글 국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법 논쟁’으로 국내 이동통신사(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와 갈등을 빚는 동시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정부의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다. 이에 국회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구글 대표 나와라”…민주당 힘 실은 망사용료법 쟁점화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과 메타 임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부사장을, 정무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일명 ‘망사용료법’과 ‘맞춤형 광고’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들과 맞서 ‘망사용료 반대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관계없이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18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망사용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구글은 망사용료를 강제할 경우 국내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콘텐츠 시장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반대 청원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어, 이번 증인석에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대표가 국감 증인석에 설 경우, 참고인으로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글 국감' 불 붙인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국인 차별 논란
이번 국감이 유독 ‘구글 국감’으로 주목되는 배경은 최근 구글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수집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글은 2016년부터 이런 내용을 ‘더보기’로 숨긴 채 동의를 기본 선택으로 설정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의 82%가 구글 개인정보 수집을 자동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구글이 한국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데서 확산됐다. 한국과 다르게, 유럽 지역에선 회원가입 단계부터 행태정보(웹 사이트 방문 또는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항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따져 묻고 국내 이용자 차별 논란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직동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1년 넘게 조사한 결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은 뚜렷하게 밝혀졌다"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든 것도 조사하고 있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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