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한 지 올해 10월로 3년차를 맞이한다.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공대위는 그간 각 사모펀드별로 흩어져서 활동하던 피해자 모임(대책위 등)의 힘을 결집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공대위 출범 후 최대 성과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들의 임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례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출범 2년 뒤인 올해 9월 현재까지도 공대위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시사오늘>은 공대위의 그간 활동을 되짚어보고, 공대위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사에 촉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한다.

사모펀드 피해자들, 뭉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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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건 지난 2020년 9월 중순께다. 당시 국정감사를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공대위가 출범한 건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출범 전 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 공대위 구성을 논의했고 진전을 이루면서 국내 사모펀드 대책위들이 하나로 뭉친 단체, 즉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탄생했다. 공대위 출범 후 그동안 각자도생 형태로 활동하던 대책위들은 통일된 의사전달 통로와 조직체계를 갖추고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금융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게 됐다.

노후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결혼자금, 중대질환 치료자금, 중소기업 설비 운전자금 등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소시민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출범 후 2년여가 흐른 지금도, 이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사모펀드 사태는 ‘과거의 논란’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져야하는 ‘현실의 문제’이다. 지난 2년간, 그리고 현재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지극히 간단하다. 손실 본 투자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간단해보이는 문제는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면죄부 준 금융당국…금융사는 의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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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보상(또는 배상)한 건 현재까지 딱 2곳 뿐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투자자들이 100% 투자원금을 돌려받았다는 점은 같지만, 두 증권사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당시 분쟁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역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준 건 같지만, 이들로부터 수익증권을 사들여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2개 증권사만 예외적인 사례고, 사모펀드 판매사, 수탁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판매사 또는 수탁사의 말을 믿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투자손실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은 금융사에 책임이 있는데, 왜 투자자들이 그 피해액 모두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

반복되는 집회와 기자회견에도 금융사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대로 배상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 손실보상(배상)을 요구해온 공대위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일이었다.

사모펀드 공대위 이의환 정책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시사오늘>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발발하자, 금감원과 금융위는 사태해결사로 분쟁조정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사에게는 징계를, 피해자에게는 구제조치를 한다고 시늉은 냈지만, 금융사 봐주기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강제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어 해외에 있는 시행사 운용사가 벌인 사고를 알 수 없어 불완전 판매로 결론내린 것이니 더 배상을 받고 싶으면 검찰 수사와 사법부에서 사기로 판결을 받아 오라는 것”이라면서 “금융사는 금감원 뒤에 숨어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최대한 배상금을 줄이려고 한다. 피해자들의 원망만 하늘을 찌른다”고 토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 A씨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난 절대로 가입하지 않고 예전대로 정기적금만 가입했을 것이다”라면서 “나한테는 안전성이 100% 가입결정의 동기였는데 그게 100% 사기였는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부와 금융사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그는 “사적화해를 함부로 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한다는 핑계, 즉 배임이슈를 내세우는데, 이미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사례나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100% 매수 사례를 보면 업무상 배임이슈도 핑계일 뿐”이라면서 “결자해지는 금융사 경영진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사태는 투자손실 아닌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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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의 공대위 활동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흩어져있던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공대위 구성 후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가지급금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이를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의 단합을 깨뜨리려 했다고 이 위원장은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가지급이라는 이름으로 유동성 회복차원에서 40%~50%를 대출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가지급을 받으려면 피해자들이 금감원 민원, 분쟁, 고소고발,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누설 금지조건 등 독소조항이 담긴 가지급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자포자기하거나, 현실의 생계와 다른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국 금융사 시나리오 대로 허물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사모펀드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만들어낼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이들은 일부러 외면하거나 오히려 금융사들과 적극 공조해 피해사태를 키웠다”며 “있으나 마나한 금융당국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다수의 금융피해자 양산, 대규모 금융사고에는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대형 금융사고에도 물징계를 받는다는 선례가 남으면 아무도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간 이어진 투쟁은, 피해자들의 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공대위는 사태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윗(사모펀드 피해자)과 골리앗(금융당국, 금융사)의 싸움에서, 현실은 골리앗의 승리로 끝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투자 실패가 아니라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