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실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대통령실이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산과세형’인 현행 상속세 세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용이하고 세수 확보에도 유리하지만 상속인이 과도한 세율 부담을 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지만, 각자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 공평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실 “美 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대응 준비 돼 있어”

대통령실이 5일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대선은 국제 정세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투표라는 평가도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EU(유럽연합),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국제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미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 같고,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