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988년 대만서 주식 양도세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왜 그 길로 가나”
진성준 “수익 예상되면 세금 있어도 투자해…손질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것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8월 7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다.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거의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 부분적인 손질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하는 것이다.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