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며,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4법’을 발의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4법은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비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정권”이라며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당내 컨센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큰 틀에서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내 컨센서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 ”이라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민주당 맹폭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은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