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최상목 “한미동맹 굳건…美 정권에 상관없이 우호적 관계 유지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감안시,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 대선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중국 3중 전회 관련 최근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최 부총리는 중국 3중 전회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향후 5년 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주 선전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 강화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 3중 전회에 대해선 “경기 회복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인 ‘신품질 생산력’,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재 개혁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차관 “초고령사회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조만간 확정‧발표”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곧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어르신 주거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번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노동‧시장경쟁 분야,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