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주산연-성일종 의원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청년층 등 1인가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형, 비아파트, 전월세 공급이 위축돼 공급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사업자가 공급하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며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광역시도 어느 순간 강보합으로 전환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와 달리 전세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상승 전환한 이후 30대의 주택시장 진입이 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오는 8월 도입 4년차를 맞으면서 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활동인구가 2028년까지 연간 30만명 이상 증가하며 주택시장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30세 인구가 2028년까지 증가 추세를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200만호 공급 계획에 따른 1기신도시를 지은 뒤 집값이 안정됐고 출생과 결혼이 증가했다”며 “이때 태어난 이들이 30살에 도달하는 2025~2028년 30세 인구의 주택시장 진입이 늘며 주택시장에 영항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주택시장이 개선되면 가구 수가 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김 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한국 인구구조에서 1인가구 지난해 33.6% 증가하고 올해는 34.0% 늘 전망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인가구는 비아파트와 소형주택, 월세 거주비율이 높지만 향후 아파트 선호 비중은 현재 아파트 거주비율보다 14%포인트 높아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러한 1인가구 중심의 소형·비아파트 주택 수요와 전월세 수요와 달리 주택공급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시장이 특히 위축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의 인허가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피스텔은 정부의 세제혜택에도 올해 4월까지 예년대비 90% 감소했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 의무화 소급적용으로 신규허가가 감소했다”고 했다.

사업자들의 주택사업 의지도 줄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 3~14일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9.3%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가운데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30% 넘게 시장침체를 꼽았다. 이외에도 공사비 급등, PF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공급 축소 이유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먼저 집값 하락과 분양원가 급등을 꼽았다. 김 위원은 “서울 강남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은 택지가 고갈됐고 서울의 기타지역과 외곽 인접구역, 비수도권 대부분은 사업성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사업자들이 분양해도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큰데다 PF 및 분양보증을 못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 급증해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규제와 PF자금조달 난항으로 수익 확보와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위원은 “기본형건축비가 실제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요인이 된다”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시장건축비의 61% 수준에 불과해 수익성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공급자 측면에서는 PF 정상화 대책 가운데 PF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PF 규모의 급감을 줄여준 반면, PF 건전화 대책은 신규PF 대출을 위축시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분양 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적정비율로 연동해 적용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PF정상화 과정에서 중도금 및 잔금대출 기준이 강화돼 사업자들이 자금회수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위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상담과 신청, 심사, 보증, 대출 등을 원 스톱으로 지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츌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공급감소 효과가 큰 소형 비아파트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자와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세제감면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도시개발사업 수익제한·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완화 등도 덧붙였다.

 

HUG “민간아파트 5월 ㎡당 분양가 557만원…전월比 1.9%↓”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말 기준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이 557만원을 기록해 4월보다 1.92%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에서 1171만원으로 전월 대비 0.54% 감소했다.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0.43% 줄어든 786만원을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605만원과 442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4.0% 올랐다. 특히 서울에서 24.4%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수도권 16.61% △5대 광역시·세종시 16.8% △기타지방 1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은 총 1만3712세대로 전년동월 대비 90% 증가했다. 지역별 신규물량은 △수도권 6272세대 △5대 광역시·세종시 3463세대 △기타지방 3977세대 등이다.

 

현대건설-강원도-월드비전,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협약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과 산하 기관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지자체 및 국제 NGO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힐스테이트 단지 조경부지와 연구공원 내 공공부지에 지역환경 기반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 보호 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및 수도권 내 힐스테이트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조경 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대상 정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추진하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자생·특산식물 서식지 조성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이어 생물다양성 보호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ESG 활동은 필수”라며 “지자체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HDC현산, 대전 가양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SK에코플랜트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꾸려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지하4층~지상35층 14개동, 1560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 5145억여원 가운데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0%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사업지는 가양동과 인근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이 다수 진행 중이다.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가양역 접해 있으며, 반경 약 2km 이내에 KTX 대전역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 대전복합터미널 등이 자리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월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서울 신반포27차 재건축 등 여러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이번 수주를 교두보 삼아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경쟁우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보건설, 일산테크노밸리 현장 장비 무인화

대보건설은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에 건설장비 무인화 기술을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보건설에 따르면 건설장비 무인화 기술은 지형 및 설계정보를 3차원으로 정보화하고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건설장비의 이동과 작업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및 통제해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생 등 20여명은 최근 건설장비 무인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을 견학했다.

대보건설과 에스텍이엔씨는 지난 6월 3일 건설 현장 장비 무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스텍이엔씨는 한양대학교 실험실 창업제도로 2017년 설립됐으며,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과제로 지능형 건설장비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에 참여하고 있다.

양사는 오는 7~10월 현장에서 △대상장비 자동화 키트 구축 △작업정보 생성 △장비 운영 및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을 거쳐 향후 본격적인 무인화와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반그룹, 전쟁기념관서 보훈의 달 봉사

호반그룹은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지난 14일 호반건설과 대한전선 등 호반의 신입사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환경 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호반사랑나눔이는 6·25전쟁 전사자 명비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어 전쟁역사실과 6·25전쟁실, 기증실 등을 정비하고, 전사자 명비 닦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했다.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한 전쟁기념관 발전기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봉사활동 이후에는 6·25전쟁실 해설 투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승전의 교육’을 주제로 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의 특강을 들었다.

황인형 호반건설 회계팀 주임은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깊다”며 “전사자 명비를 닦으며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