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전과 기업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여당 중진 처신에 아쉬움 남아”
한동훈 “건설적 의견 제시를 ‘처신’이라 해…시민 선택권 제한은 정교해야 한다는 뜻”
유승민 “자기가 SNS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하면 보여주기? 이건 무슨 억까 심보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보수 진영 대권 잠룡들이 국내 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국외 직구(직접구매) 금지와 철회 조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차기 대권 레이스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시발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 표명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국외 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
이러자 한 전 위원장과 함께 보수 진영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다.”
이러자 한 전 위원장도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두 잠룡의 설전에 유승민 전 의원도 참전했다.
“필요 최소한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지난 2년간 당정관계가 잘못된 것은 건강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자기가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만 횡행한다는 건 대체 무슨 억까 심보인가.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다. 오 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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