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대두(擡頭)되기 시작했다. 

우리도 지금 과수화상병이 이달 20일 기준 24개 농가 21.1ha 발생했다. 13일 천안, 충주에서 올해 첫 발생된 직후 1주일 만에 24개 농가로 확산된 것이다. 지난해(234개 농가 111.8ha) 대비 18,8%에 달하는 면적이다. 전년 같은 대비 2배 정도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과, 배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소비자 및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도 식량안보의 위험성을 맞이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최상위 과제가 민생경제이기 때문이다.

험난한 세계속 울타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식량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기초가 돼야 한다. 식량안보는 식량 자체에만 국한 돼서는 안 된다. 식량 수출이 차질이 생기면 여러 국가에서 자국 식량보호를 위해 특정식량 품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팜유 관련 상품을 수출금지해 한동안 팜유 가격이 폭등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올리브 가격이 상승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전쟁의 무기는 식량이 무기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농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식량은 앞으로 외교,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우리 정부는 알아야 하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 공급망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식량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국회도 식량안보위원회를 꾸려 미래의 식량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심도 있게 움직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농지보전·보호정책, 농·수산물수급정책, 농·수산물장기적보관정책, 종자개량정책, 농어업현대화기술개발정책, 도시·농촌균형정책, 지역소멸위기대책정책, 우량농지조성정책, 농어촌인프라 건설정책, 농·어업물류 핵심네트워크구축정책, 농·어촌 새로운업태 신산업육성정책 등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관계자와 여·야 22대 의원은 서민경제 1순위 식량안보를 위해 국회 개원 시작부터 머리를 맞대고 1순위로 논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의 먹거리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축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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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걸 소장은…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