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년 연장·폐지와 같은 계속 고용을 중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고용을 중점 추진해 노년 빈곤을 예방하자고 제의했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아울러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의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을 통해 계속고용을 도입·확산할 수 있게 돕자고 제안했다.
또한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를 도입하자고 권고했다.
그밖에도 노년을 약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체계와 기틀을 담은 ‘노인기본법’ 제정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자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