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최근 음식 배달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가입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어 이륜차 안전과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2013년 212만대에서 2022년 220만대로 3.8% 늘어났지만 사고 건수는 1만433건에서 1만5932건으로 52.7%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륜차 사고 발생시 탑승자의 피해가 자동차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 사고에서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16.7%에 달한다. 이륜차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노출 위험이 높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륜차 보험은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보니 가입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의무보험) 가입률이 96.6%인데 반해 이륜차 가입률은 52.1%에 불과했다. 특히 이륜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률은 6.6%,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0.2%에 그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78.8%, 현대해상 80.3%, KB손해보험 79.9%, DB손해보험 78.6%, 메리츠화재 78.1% 등으로 전년보다 악화됐다. 이륜차 손해율은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륜차 부품가격 투명성이 떨어져 통상 자동차보험보다 손해율이 높게 나온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륜차보험이 시장에 잘 정착하고 활발한 가입이 이뤄지려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위해 우선 이륜차 시세하락손해 인정기준 합리화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세하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차량수리를 받았지만 외관이나 기능상 결함이 남았거나 사고이력으로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업계는 이륜차의 경우 부품교체시 실제 중고시세 하락이 크지 않음에도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지급기준이 자동차와 동일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리이력이 관리되지 않아 수리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해결할 과제다. 이는 동일 파손부위에 대해 시세하락손해가 중복 지급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륜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부품가격이나 수리비 투명성이 떨어져 작년까지 부품가격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부풀린 금액만큼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보험금 누수나 손해율 상승에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돼 오는 7월부터는 이륜차 부품가격이나 수리비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