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 분쟁은 보험업계에서 오래된 쟁점중 하나로 여겨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상품 설명의무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설명의무 위반이 이어지면서 금소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보다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약관규제법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하고 강력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험약관 해석 분쟁은 약관 의미에 대한 다툼을 말한다. 환자가 받은 처치가 암보험 약관상 수술비 보장 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극단적 선택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해석인 셈이다.

실제로 보험약관 해석 분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부전증 환자 A씨는 보험가입 이후 병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약관의 해석 차이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존재한 질병이 현재 보험사고에 원인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반면 A씨는 유병자(간편)보험 가입시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에는 내용이 없었다고 따졌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질병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약관)을 ‘보험기간중 진단·수술·입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기간중 진단·입원·수술이라고 표현했을 뿐 '보험기간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란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보험사측은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만 진단·입원·수술비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관련 유수원 손해사정사는 “해당 소비자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아닌 약관 해석을 확대해 보장을 제한한 사례”라며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이미 2019년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권익 침해 등의 문제로 삭제됐음에도 현재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약관 해석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누적됐지만 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는 경제·사회의 환경변화가 빨라져 약관 해석 분쟁은 더 복잡해지고 첨예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따라 보험연구원은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보다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한다.

'편입통제'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약관의 개별화를 초래해 단체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약관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입통제가 적용돼 법률 및 표준약관 조항의 적용 여부가 계약자별로 달라질 경우 법 적용의 일관성 및 보험의 단체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관 해석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으로 금소법을 거론했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행정상 책임을 모두 부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과 정도를 모두 확대했다.

먼저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으로 약관규제법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타당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며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금소법을 우선 적용하고 편입통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