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그늘진 곳 은행 온기 채우겠다”
김주현 “조용병 리더십 탁월” 이복현 “통큰 결단에 감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상생지원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하며 필요한 재원은 올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배 및 분담할 계획이다.
21일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방안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2조원 이상의 재원은 국책은행 2곳(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국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약 2000억~3000억원 정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방식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2조원이란 지원 규모는 은행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분담할 수 있는 액수를 고려해 결정됐다. 국민적 기대감도 반영됐다. 이는 은행권이 마련한 상생방안중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먼저 공통 프로그램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단,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금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하거나 감면율을 70%로 조정하는 등 자율성이 주어진다.
아울러 100% 환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금리 왜곡을 우려해서다. 4%를 기준으로 해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통 프로그램 재원은 총재원 2조원 중 약 80%인 1.6조원 수준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나머지 재원 400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은행권은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비롯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발표는 이날 이뤄졌지만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대한 시일내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같은해 2월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해 3월까지는 최대한 집행해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2024년 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생지원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문자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 10월말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187만명에 달한다. 은행권은 20일 기준으로 대상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이 미처 지원하지 못한 그늘진 곳까지 빠짐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자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은행권 민생지원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는 무척이나 긍정적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실상 저희(금융당국)가 생각할때 은행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을 다 지원한게 아닌가 하는게 저희의 평가이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용병 회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는데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규모지만, 고금리를 부담하는 차주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줌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린 조용병 회장과 여러 은행장들, 각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 및 점검해 발표해 해당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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