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새로운질서포럼(신인규, 하헌기, 오현주 공동대표)이 지난 19일 ‘정치교체와 정치복원, 원로·미래와의 대화’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강사로 초빙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한정애·이탄희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성치훈 전 청와대행정관,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남윤중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최웅주 지방지치연구소&사계 대표가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유 전 총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경선 때 부터 연정을 하려고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며 “정권 한번 잡는 것 보다 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서 유 전 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음을 표했다. 

“공화국의 헌정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체제 붕괴가 실현될 수도 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선거제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보였다. 그러나 선거 전략상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의총에서 협의까지 했는데, 그랬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제도에 대해 여유를 부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과 이해찬 전 대표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준연동현형 비례제도라는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양김이라 불리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일화를 안해서 정권을 다시 군부 출신 정치인에게 넘겼음에도 정치인으로서 연륜이 있었다. 본디 국회의원은 정쟁을 하는 게 맞다.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항상 타협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정치권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대통령도 당수들과 만나지 않으니 법에 대해 거부권만 행사한다.”

또한 대통령의 과한 개입은 오히려 국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들었을 때 타협의 정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여당에는 대통령의 입김이 생각보다 강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개입하게 되면, 여야가 합의한 현안과 법안이 모두 무산되기 마련이다. 일부에선 여야가 합의한 법을 두고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다. 하지만 원래 법은 누더기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니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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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청년 정치인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신인규 공동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신 대표는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더 강했을 것 같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악화된 건지 궁금하다”며 “또한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가 극복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유 전 총장은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옛날 총재 시절보다 더한 거 아닌가싶다. 이렇게까지 제왕적인 대통령은 과거 YS와 DJ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

“역설적으로 정치학자들이 제6공화국의 소멸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찾는다. 시대적 소명이 다 됐다고 보여주는 것이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지금 제일 염증을 내는 게 실종된 정치복원인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특이한 일이다.

그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대면을 요구하면 꼭 야당 대표 4명을 같이 부를 때만 봤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하고 군소정당 대표를 같이 불러서 다섯 명 볼 때만 본단 말인가.

야당 정치인 5명이 함께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하고 한 15분인가 별도로 한 번 만났다. 문 대통령도 야당 대표하고 둘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는데, 지금 대통령처럼 아예 만나지 않는다. 특이한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다음 타자로 나섰다. 이 전 위원은 “최근 양당을 보면 소장파가 사라졌다고 느낀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논란만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하게 된다”며 “과거에는 중진 의원들이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중진 정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바로잡아봐야 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 전 총장은 당내 중진 역할을 수행할 인사가 부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모르겠으나, 민주당에는 지금 중진 의원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과거에는 초선 정치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게 찾아왔다. 하지만 요새 후배들은 의논한 선배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건 중진 역할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 상임위 안에서도 충분히 타협점이 나왔다.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다 보면 본인들 스스로 타협할 부분이 보인다. 

다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입해 타협된 사안들이 파기된 것을 많이 봤다. 대통령제 안에서는 국회가 기능을 못하도록 청와대가 개입한다면 방법이 없다. 지금도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타협의 정치를 다시 볼 수 있다.”

성치훈 전 행정관은 차기 총선과 연관한 질문을 던졌다. 성 전 행정관은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보면, 수도권에 기반 한 기성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에 편승할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만약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이 하지 못하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총선에 먹구름이 낄 것 같은데 총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의 약점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봤다.

“민주당의 문제는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지난 총선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 다니다 몰락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이 주류가 아니지만 민주당은 개딸로 불리는 팬덤이 주류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에게도 가망은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두 매우 낮게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달리, 당 대표는 금방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이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다.”

남윤중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타협의 방법론에 대해 물었다. 남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늘 존재한다. 의정활동을 할 때 협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타협의 방법론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 전 총장은 양김 시대에는 늘 타협이 있었다고 답했다.

“몸싸움을 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벌였다. 항상 DJ 당은 소수당이니까 몸으로 안 막고는 막을 수 없으니까 보통 법안보다는 예산으로 다퉜었다.

예로 새만금과 신공항 건 등이 있다. 90년대에 전라북도에 새만금을 반대하면 역적이었다. 반면에 영남권 신공항을 반대하면 대구나 가덕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만 가면 두 당이 상대방에게 예산을 조금 밖에 안 주려고 날치기도 하고 폭력도 행했다. 서로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타협을 이뤘다. 그런데 요즘은 타협이 없다. 물론 거기에 디테일한 건 잘 모르는데 한쪽 책임만 물을 수는 없다. 

또 다수당이 소수당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 양보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최근에 이슈였던 간호법 같은 건 보기에는 대화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았다. 민주당 쪽이 더 양보해서 타협이 이뤄내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오현주 공동대표는 “제도적 변화 없이는 정치의 변화가 불가능 한가”라고 물었다.  

유 전 총장은 제도의 변화 없이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답했다.

“세계 정치사에서 우리나라처럼 신인 정치인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다. 매 선거마다 50%식 물갈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계속해서 잃고 있다. 

개인적으로 동일지역 3연임 제한 등 이런 것들도 반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페루도 비슷한 정책이 있지만 그 나라 정치인들도 꼼수로 다 비켜나간다. 결국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물갈이해서 잘 된 게 뭔지 되묻고 싶다. 정당이 물갈이하는 것이 마치 혁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변화가 없다.”

하헌기 공동대표는 “청년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 진입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청년층의 대변인이 필요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이 정당 활동을 한다. 또한 지방의회를 거치며 성장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반면 시작부터 비례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청년들에게 측은함을 느낀다. 비례는 연임을 할 수 없으니 지역구를 잡거나 행정관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지방의회에서 자기 실력을 쌓고 올라오길 추천한다.”

마지막 답변을 마치며 유 전 총장은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모여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두고 토론하는 모습을 두고 신선하다고 느꼈다”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으며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자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