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기후위기 당사자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간 이어진 탄소중립기본계획 내용 부실과 시민사회 소통 부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밀어 붙이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녹색교통, 청소년기후행동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국회 차원에서의 첫 탄소중립 기본계획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려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맹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탄소중립 관련 정부 자문기구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민간위원 구성이 전문가 및 산업계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 정부가 각계 각층의 인원 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청년 및 노동계 민간위원은 없고, 시민사회 출신 위원도 두 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법에 따라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 위원진을 구성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의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도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 의견 수렴이 이뤄지려면 논의 시일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안 발표 이후인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시민사회, 노동계 등에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일부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공론에 그친 데다, 의견 수렴 기간마저 한 달로 극히 짧게 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광일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법정 시한인 3월 25일을 며칠 앞두고 탄소중립기본계획이 공개됐고, 정부는 그 이후에야 부랴부랴 의견 수렴을 한다는 명목으로 간담회를 시민사회 등 여러 단위에 제안했다”며 “이미 전체 배출량의 50%가 넘는 산업부문의 배출 감소분의 완화가 정부안에서 확정되고 나서, 확정 일자를 며칠 남기지 않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것은 산업계 이외 당사자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내세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부담을 기존 14.5%에서 11.4%로 줄이고, 해당 공백을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 및 국제감축 등으로 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민사회는 산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20개년 계획임에도 부문별·연도별 감축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는 점 △2050년까지 감축분의 75% 가량을 현 정부 이후로 넘기고 있는 점 △기존 계획에 포함돼 있던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등 내용이 빠진 점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