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시사오늘의 ‘시대가교’는 위기에 처한 한국정치의 ‘극한점’을 이미 설파한 바 있다. ‘국가 민족개조론-2’ 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남북 정치세력 전면 해체’와 ‘민족정신 개조’라는 2大 과업을 주창했었다. 그것은 세계속의 한민족 웅비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자 처방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창조적 개조(改造)’다. 오늘의 한국 정치 병리를 맞아 그 핵심을 다시 상기시킨다.

“20세기 구태의연한 ‘낭비적 정치구조 시대’는 이제 끝장나야 한다. 해묵은 구시대 낭비의 정치구조는 사회기운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국민도의를 타락시켰다.

남북한의 정치는 21세기 시대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구악으로 남아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위선의 최후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 구악을 깨끗이 일소, 창조적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한 21세기 새 민족사의 단서는 포착될 수 없다.

돌아보면, 정치란 ‘개념’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21세기 부터는 삭제돼야 할, 환멸의 구시대 상징이었다. 민족 사회전체를 부정과 분열, 심각한 불신병의 파탄으로 몰아넣은 위기는 언제나 당파와 협잡과 사술의 개념인 '정치'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칼럼도 이 각도에 따라 현실을 진단한다.

정치가 제일 큰 걱정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해외 석학들의 전망은 실로 화려하기만 하다. 그러나 정작 국내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긍·부정론이 극렬히 엇갈린다. 정치가 제일 큰 걱정거리다.

정치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다. 국회의 비효율성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란 오명이 팽배할 정도다. 본업인 법안 심사조차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은 역시 ‘분열과 갈등의 늪’임을 계속 보여준다. 여야간에는 여야간대로, 여야 각당 내부는 내부대로, 갈라져서 가히 무한대의 싸움을 펼친다. 해묵은 적폐의 정치문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국가 전체 리더십 자체가 끝없이 표류, 반국민적 무기력 증상을 그대로 노출하는 형국이다.

매번 국회 양대 정당 대표가 원색적인 상대 비방에 혈안이 된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등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소리를 높혀 대립한다.

‘일하는 국회법’ 유명무실

본연의 기능은 배제한채 정쟁만 난무한다. 갈수록 곤궁해지는 서민의 삶. 그리고 거침없이 밀려오는 AI 시대는 아랑곳 없다.

일 예로, 현재의 ‘일하는 국회법’은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유명무실로 알려졌다.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 최소 규정을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해에도 법안소위 개최 실적이 극히 저조해 17개 상임위가 월평균 0.6회(총 122회)를 열었을 뿐이란 집계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법안 심사와 신속화 등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었다. 참으로 서랍에서 완전히 낮잠을 자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정해 나아갈지 등에 대해 관심도 없어 보인다. 서민과 기업의 한숨이 여의도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대로 확인되는 4류정치의 역력한 풍경이다.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고, 피곤하기만 하다.

물질 만능주의, 정치적 팬덤화 부작용

한국 정치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국가원로인 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의 언급은 경청할 만 하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렇게 심층 질타한다.

“(한국의) 정치를 보면 점입가경이다.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반목하고 있는 ‘두나라 현상’이 뚜렷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쏠림현상으로 현기증이 날 정도다. 진보는 그들에게 없는 ‘상위 10% 특권층의 혜택’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보수를 비난하고, 보수는 그들에게 없는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진보를 비난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건국과 같은 중요한 역사 조차도 서로 다른 역사관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왜 우리는 극단적으로 한쪽 면만을 보게 됐을까?"

그는 스스로의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그동안 압축 근대화를 겪으면서 한국은 경제라는 한마리의 호랑이를 잡기위해 충실한 사냥개를 희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사냥꾼이 치명상을 입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놓쳤고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물질만능주의이며 두나라 현상이고, 정치적 팬덤화 현상이다.”

김 전 대주교가 지적한 ‘물질만능주의’는 정치왜곡의 깊은 배경으로 자리한다. 즉, 한국은 그동안 이뤄놓은 성취만큼이나 되돌아봐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만능주의’라는 것이다.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동안 치러야 했던 댓가라는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금수저와 흙수저로 사람을 나누고 돈이 없으면 사람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헬’조선이 됐다는 논리다. OECD 국가중 출산율은 꼴찌고, 자살률은 1위가 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는 지적이며 문제의 핵심인 ‘국민행복도’는 언제나 제일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생생한 현주소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해외 석학들의 한국 미래 전망은 분명, 다르다. 세계 3대 투자가중 한명인 짐 로저스(Jim Rogers)는 세계에서 대단히 자극적인 나라 중 한곳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북한과의 통일 이후에 가지게 될 한국의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이 한몫을 했다는 소식이다. 남한의 경제력과 지능, 지성 그리고 북한의 높은 출산율과 풍족한 자원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예견하게 한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한국의 ‘홍익사상(弘益思想)’에 대한 말을 듣고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라고 예언했다. 미국의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으면 한국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분들이 예언한 것처럼 21세기를 지배하는 미래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율, 그리고 두 나라 분열 정쟁 현상 등에 발목이 잡혀 21세기에 가장 먼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비운의 국가로 떨어지고 말것인가. 아직은 미지수지만 신호는 울렸다.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 무엇보다 정치정상화, 선진화가 절실하다.

“지금이 창조적 파괴 적기(適期)…大정치가 필요성”
‘큰 바위 얼굴’, 그는 과연 누구인가?

결국 국론통합과 단결이 관건이다. 올바르게 가야한다. 국가원로 정덕구씨(NEAR 재단 이사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는 국민통합의 길을 이렇게 요약한다. 역사의 대반전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극단의 분열정치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살리는 홍익인간 정신을 작동시켜 ‘창조적 파괴’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법과 연결된다.

“건국이후 74년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항일독립운동 민족주의 건국세력, 김일성 왕조의 반민족적 남침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구국 수호세력,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근대화 세력간의 융합과 통합을 이루기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국론 통일을 이루고, 극단의 분열정치가 가져온 ‘두나라 현상’을 폐기해야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경작해 나갈 수 있다…그 길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지금 결단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꽉막힌 외길에 서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의 대반전이 필요하고, 그 반전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창조적 파괴 이전에 우리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절박한 지금이 적기다.”

정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大정치가의 출현을 요청한다. “지금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취약한 국가 리더십이고, 기득권자의 저항이고, 국민의 두려움이다. 이런 장애요소를 뚫고 나가려면 특단의 결단력이 필요하고, 영웅적 용기, 계획의 정교한 디테일, 치밀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목숨까지 걸어야 할 이 창조적 파괴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이 필요한 이유다.”

‘큰 바위 얼굴’. 그는 과연 누구인가? 한 점 거짓없는 조국과 민족애의 진실(眞實)을 위해, 세계를 인도하는 우뚝선 한민족혼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궐기를 위해, 우리는 그를 하루속히 기다리고 있다. 안중근(安重根)은 그 배후에 있는 대표적 선열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분명 천명(天命)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