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윤석열 시대, 탄력의 문은 열렸다. 친북좌파 정치사회 세력의 중추인 민노총에 대한 합법적 강경대처 승전고가 여명을 울리면서 새로운 정국 전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간파한 민주당의 일방적 반발과 국회파행 역시 국민적 악재로 작용, 오히려 '윤석열 승전고'에 결정적 역동(逆動)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힘입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다 합리적 시민의식, 정부 각부처의 강경 준법대처가 중첩, 민노총 정치파업은 물론 거대야당 주도의 국정 파행에 갈수록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의 계속적인 상승세는 불문가지다. 국가사회적 폐습과 해악을 몰아내면서, 거대한 힘이 실려갈 판국이다. 한마디로 정국전환의 힘찬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폐 파업’의 반복을 막기위해 산업 현장의 ‘무법천지’를 종식시키고, 법치를 확실히 세우는 등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만 할것이다. 법치정의(法治正義) 원칙의 고강도 악셀레터를 더욱 힘차게 가차없이 밟아버려야 한다. 좌파세력의 물리적 희생이 있더라도 정권을 초월, 나라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내는 방향이 돼야한다. 어둠과 빛의 싸움이다. 새 시대 역사는 그렇게 다시 열린다.

사실, 민노총의 현재 행보는 한국 사회의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엊그제는 뜬금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선언했고, 홈페이지에는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문서를 버젓이 올렸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노총을 방문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입법을 다짐하는 등 손을 맞잡았다. 빗나간 정치 공동체이자 이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골적인 친북좌파 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노총과 야당은 ‘치외법권 지대는 없다’는 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것인가.  윤 정부의 굳센 정면대응은 부정세력의 파탄을 부를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경제는 악재가 쌓여있다. 수출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나은데도 미국은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아 철도 파업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야당인 공화당도 호응했다. 부러운 일이다. 우리 정치권은 언제까지 반국가적, 반역사적 거친 분열과 대립을 계속할 것인가.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파업 현안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간절하다. 야당과 좌파세력은 거듭나야 한다. 아니면 법(法)의 잣대로 엄중 처단돼야 한다.

노동운동에 변곡점…민노총 균열

현재 초점은 민노총이다. 공권력마저 우습게 아는 ‘무소불위’ 집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중심으로 지하철, 철도 등의 지원성 동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했으나, 개별 노조의 이탈로 총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해졌다. 대한민국 최강의 기득권 집단에 대한 각계의 경각심이 높아진 모습이다.

최근 민노총의 변화 기류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노동운동에 변곡점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젊은 층 노조원들의 반발로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단 하루 만에 끝난 지하철 파업 전후 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정치 집단이면서 회사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지 마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얼마 전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포스코 노조원들도 민노총이 연간 수억원의 조합비를 걷어가면서 ‘정치 놀음’에만 몰두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현금인출기(ATM)인 줄 아느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달라진 시민의식

시민들의 달라진 의식도 주목된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비합리적인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번 지하철 파업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국민은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약자 코스프레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귀족노조의 ‘연례행사’ 격 파업에 혐오감을 보이는 글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경 원칙 대응 자세다.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초반부터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선 데 대해 지지 여론이 높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영국 역사상 최강이라는 탄광 노조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노조기금 동결과 파업 주동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물리며 1년간 강경 대치한 결과다. 대처는 “정부는 법과 원칙 그 자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더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민노총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선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에 섰다.

노조 내부의 목소리 커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동력은 이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최근 파업 추진력이 떨어진 것은 경제 위기 속에 노조가 민생을 볼모로 기득권 챙기기와 정치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조 내부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 본연의 기능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 투쟁에 주력하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MZ세대 젊은 노조원들이 집행부의 강경 투쟁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파업 당시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중 2노조인 통합노조와 3노조인 올바른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 기획 파업 아니냐”면서 민주노총의 개입에 반발해 파업 동력을 약화시켰다.

일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강경 일변도 정치 투쟁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거둬간다는 불만 때문이다. 포스코노조에서는 금속노조를 겨냥해 “우리는 현금인출기(ATM)가 아니다”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복합 경제 위기의 와중에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정치 투쟁은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할 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불법 파업을 시도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노조도 정치 투쟁을 거부하는 청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을 살리면서 노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좌파 세력 근본적 척결 요구

사실 좌파 정치세력 연대의 무분별한 행패는 근본적 척결이 요구된다. 뿌리가 깊다. 진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둘 다 민노총이 강력 요구하는 법안이다.

민노총은 경제 비상 국면에서 무리한 정치 파업을 강행하다 역풍을 맞고 있다. 민노총의 동시다발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 서울·대구 지하철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철회한 것은 싸늘한 국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민노총 입맛에 맞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직접적 폭력·파괴만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2009년 이후 노조가 배상한 금액의 99%가 민노총 관련이니 오로지 민노총을 위한 법인 셈이다. 실상은 ‘불법 면죄부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다수 국민 목소리엔 귀를 닫고 민노총의 민원 해결에 올인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 동원력을 보유한 민노총의 지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민노총 총파업 피해 수조원

민주당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원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시행해 보니 도리어 화물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늘어났다. 안전운임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 시행하라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노총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멈춰서고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는커녕 민노총의 민원 법안을 밀어붙이며 과격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야당이 ‘민폐 노총’의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조 ‘떼법’ 사라지게 법치 세워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선 전면적인 법치 투쟁도 불사해선 안 된다. 이미,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성 노조의 ‘무법’ 행태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결했다. 건설 현장에서 갑질과 협박을 일삼는 강성 노조의 ‘떼법’ 행태가 재판으로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도 폭력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화물연대 지역 간부는 일부 운송사에 “(운송 거부) 협조 부탁과 경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파업 투쟁이 끝나면 화주사·운송사를 응징할 것”이라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비노조원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며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조직적인 운송 방해까지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가 차주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지시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결의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는 등 외려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볼모로 한 노조의 강경 투쟁은 국민적 반감과 조합원의 이탈을 부추겨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노사 관계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과거 교훈…쌍용차 사태 폭력 얼룩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터진 쌍용차 파업 사태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화염병과 볼트·너트총까지 등장한 과격 시위라는 논란과 함께, 경찰의 과잉 진압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노조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업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부상, 장비 손상 등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잉진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불법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것”(전해철 민주당 의원)이라는 환영과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는 반론이 엇갈렸다.

尹대통령 지지율, 화물연대 투쟁 원칙대응 등 상승 요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에 힘입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5%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9%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11월 21∼25일·11월 4주차)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인하 불필요한 논란 소멸 등을 상승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1주차(7월 4∼8일)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37.0%를 기록한 이후 내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회복했다.

민노총 '치외법권 행태', 야당이 지원

화물연대의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주말 운송거부 강요·운송방해 행위 점검차 방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2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8시간이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을 잠그고 공권력 집행을 원천봉쇄했다.

쇠구슬 테러, 업무복귀명령 거부 등에 이은 또 하나의 법치 위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료의 생명을 위협해도, 법 절차를 거부해도 면책받을 특권이라도 갖고 있다고 우기는 듯하다. 조사 거부의 변도 황당하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노조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는 억지였다. “조사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파업 중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궤변까지 쏟아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민노총 노조의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최고경영자를 사무실에 감금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건설사를 협박해 공사 현장의 일감을 독점해 온 건설노조는 이번에도 비조합원들의 레미콘 타설을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직화를 못한 취약층 노동자들의 권익은 심대한 위협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다. 2004년 자신들 집권기에 압도적 찬성으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신설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다”고 맹비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유·철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 동반자라는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입법을 숫자로 밀어붙일 태세다. 고립무원으로 빠져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질 것이다.

미국처럼 경제현안 초당적 대처를

지하철과 철도의 동시 파업으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던 민주노총의 전략은 힘을 잃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과 나라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하철과 철도 노사의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 추세다. 하지만 정유·철강 분야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액은 1조173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은 범죄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희망의 시대, 국가 쇄신을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노총의 떼법과 정치투쟁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젊은 노조원들은 투쟁 일변도의 기존 노조 대신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들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연간 수억원의 조합비를 걷어가면서 정치투쟁에만 몰두한다는 불만 때문이다.

산업의 중심인 물류를 멈추면 결국엔 경제 전체가 골병이 든다. 경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화물연대는 파업부터 끝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화물연대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실력을 쏟아 붓는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국내외 암울한 뉴스에 우울했던 국민은 윤 대통령의 선전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웅비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속에서도 국민들의 확고한 선진의식을 이끌어낸 선조들의 교훈도 거듭 되새겨 진다. 윤 대통령 정권 전환기 시사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애국선열들은 좌파 세력의 반국가적 행보를 철저히 척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혼미하던 윤석열 시대는 이제 비로소 새시대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 쇄신, 희망의 시대는 다시 열린다. 기대를 가져도 되고 믿어도 된다. 대한민국은 0ECD 6위의 선진국이다. 8위의 일본국력을 눌렀다.

수많은 역경과 고초속에서도 그 찬란한 국가위상을 창출한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진주라면,  그 소중하고 치열했던 흔적은 오늘의 국민의식 속에도 생생히 살아있다. 윤석열의 가슴에도 있다. 통일은 한(恨)이다. 혼탁 폐단의 친북좌파 세력은 한 점 남김없이 분쇄돼야 한다. 전쟁 도발 참화의 과거사도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 시대는 윤석열을 부른다. 맑고 투명한 홍익인간(弘益人間) 실체화의 국가민족 통일 시대, 그것은 다음시대와 세대를 위한 기약(期約)이 될것이다. 한민족은 할 수 있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했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