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기업 심리가 연일 바닥을 친다. 한도 끝도 없이 수세적이다. 그만큼 경영환경이 혹한기 한파 속이다. 고용 수출 투자 모두가 그렇다. 高度成長의 꿈은 허물어저만 간다.
국력 에너지의 실질적 견인차, 기업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국회에서는 기업환경의 최대  핵심인 법인세를 둘러싸고 연일 난장판이다. 좌.우익의 시각 대립으로 기업 경쟁력만 설자리를 잃고있다.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도 날마다 경신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는 최대 쟁점이 기업 법인세 때문이라는 점은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의회 권력’을 거머쥔 거대 야당이 몽니를 접고 예산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 족쇄를 풀어줘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재벌 특혜'라며 법인세 인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논리는 근시안적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제는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법인세는 물론 여타 투자활성화 법안까지 표류하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포퓰리즘 바로잡아야

획기적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영원한 재정적자국이 될 수도 있다. 매년 100조원씩 빚이 쌓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당장 재정준칙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선심성 지출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재정 포퓰리즘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지나치게 노동자의 눈치에 얽매에서도 안 된다. 최소한 미래 세대의 부담만큼은 덜어주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국회는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경제가 비상인 시국에 국익만큼 우선해야 할 것이 없다. 예산안 처리도, 법안 통과도 이 원칙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노조 재정 투명성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 화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전망조사’ 결과는 현재 기업 분위기의 분수령이다. ‘현상 유지’나 ‘긴축’을 하겠다는 응답비율이 90%를 넘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도 마찬가지다. 내년 수출증가 예상치가 평균 0.5%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기·전자(-1.9%), 석유화학(-0.5%)은 역성장이 전망이다. 이러니 대응책도 비용 절감(35.6%), 고용조정‘(20.3%), 투자 연기 및 축소(15.3%)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거대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미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며, 심지어 개별 기업의 투자계획 등 경영을 방해하고, 노사 법치주의까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노조 운영의 투명성은 노조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다.
물론 조합비 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노조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조차 불만을 터뜨리는 ‘깜깜이 회계’는 문제다. 노동조합법 제25조(회계감사)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도 약하다. 민노총의 경우, 산하 산별노조 중 규모가 큰 곳은 1년 예산이 300억∼4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이 2000억 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추산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예산이 144억 원이며, 국고 보조금도 연간 약 52억 원에 이른다.

기업별 노조는 조합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이익단체이지만, 상급 노조가 될수록 공익성도 커진다. 노조 규모가 커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커지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상급·거대 노조로 갈수록 커진다.
노조법에는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회계 감사나 회계장부 등의 자료 청구권이 없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가 화급하다.
 

고용 한파는 이미 현실

국가 재정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에 해당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GDP 대비 적자액을 3%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의지와는 달리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고용 한파는 이미 현실이다. 고용 호조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불완전 취업의 젊은이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에서조차 올해도 어김없이 대규모 명퇴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극한대치, 경제위기 증폭

놀라운 건 위축경영을 하겠다는 기업들마저 돌파구를 원한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다. 대부분 한 곳을 가리킨다. 정부 정책이다. 경총 설문조사에선 현상유지나 긴축을 선택한 기업 중 다섯에 셋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되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만큼 국회의 기능이 관건이다.
이런데도 정쟁의 늪에 빠진 여야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내년 예산안 처리 시점을 계속 늦추면서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를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1%p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생각하면 법인세 3%p 인하가 타당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7.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2%, 주요 7개국(G7) 평균 26.7%보다 높다. 또한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 16.5%, 싱가포르 17%, 대만 20%보다도 높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 기업인 대만 TSMC는 세금 혜택 덕분에 법인세 부담률이 10.5%에 불과하다.

민생과 경제 외면 행태

이런 대치는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집어삼켜 입법 마비 사태로 이어질 조짐이다. ‘연말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온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의 연장 논의까지 올스톱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도 맞추질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2월 15일)도 물 건너갔다. 성탄절, 연말까지 지금의 대치국면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실로 문제다. 예산안 처리 지연의 1차적 책임은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거대 야당에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라며 되레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찔끔 인하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들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민주당의 반대로 연말에 일몰하면 구인난이 심화돼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예산 심의와 입법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재벌 특혜라는 낡은 구호로 법인세 인하를 줄곧 반대했다. 지난주 김진표 의장의 1%p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민생을 고려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결국엔 예산안 지연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겠다는 계산으로밖에 안 보인다. 여당이 주장한 대로 1%p 인하로는 어림도 없다. 과한 세금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 책임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인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다.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치

대선 민의 불복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생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야당은 예산안 심사 초기부터 ‘윤석열표 예산’ 5조~7조원을 깎아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을 대대적으로 칼질하고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밀어붙인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협상이 될 리가 없다.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부정하고 실패로 판명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치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힘겨루기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대선 실패는 지난 5년간 시도한 정책의 총체적 탄핵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야당은 새 정부의 개혁정책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새해를 앞두고 ‘R(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시각각 커지는 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예산 발목잡기는 ‘함께 죽자’는 자해의 길 아닌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쟁국보다 과하다는 지적은 몇 년째 수도 없이 나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이 21.2%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22%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3%p 올라 25%가 됐다. OECD 회원국 중 7위다.
지난 7월 통과된 미국 반도체산업진흥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 등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포함했고, 일본도 기업 R&D투자 세액공제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대기업)을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야당은 10%, 정부는 8%를 각각 주장하면서 협의조차 벌이지 못하고 있다. 자칫 투자활성화법 논의가 ‘기싸움’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사활

국세인 법인세 외에 법인소득에 대해 물리는 지방세까지 합쳐 계산하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20%다.
여기에다 막대한 정부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 3·4분기 더 벌어졌다. 파운드리를 석권해야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로 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과 세제로 기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기업 발목에 채워 뛰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과한 세율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도 막는다.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적게 물리는 지역을 찾아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국내 외국인투자가 계속 후퇴하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나라 살림 적자 운용 만성화

정부 재정도 문제다. 올해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최근 3년간 매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한다. 전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적자 규모가 크다. 올해에도 100조원을 넘기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게 된다. 나라 살림의 적자 운용이 이제 만성화되는 분위기다.

통계 조작 대국민 범죄...기업활력이 위기극복 최선책

이런 가운데, 정권의 유불리로 통계까지 조작됐다면 충격적인 대국민 범죄다. 현실진단과 정확한 정책수립을 가로막아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를 신뢰할 수 없게 돼 국가의 권위마저 추락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소득·고용·주택 통계의 왜곡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 정책을 강행하다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 미친 집값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실책을 감추려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국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야 한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다. 문 정부는 부작용을 기준·계산법을 바꾼 통계를 별도로 만들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내보내고 정권에 협조적인 인물로 갈아치우기까지 했다.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식은 엉터리 정책을 낳고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20여 년 전 우리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감히 통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경제의 최대 에너지원은 기업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이 곧 한국경제 위기극복의 최선책이란 얘기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했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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