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한동훈, ‘곽상도 1심 판결’에 “동의 못해…바로잡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와 관련해 최근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누가 동의하겠냐. 나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의 공분, 들끓는 여론에 대해 공감이 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의 ‘국민들의 기대 또는 상식 수준과 1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곽상도 전 의원,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냐. 국민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 이철규, ‘대통령 명예당원’설에 “가능한 이야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당내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명예 당원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다”며 “대선 때 대선후보 당권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당정분리론이 나왔던 것이지.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이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당정분리론’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의 탄핵 등 발언에 관해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힘들어졌는지 강조한 발언같다”며 “당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데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용태 “당정일체? 대통령 총선 공천 개입 바라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태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정분리’ 이야기가 불거진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발언과 관련해 김기현 후보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깔끔할 일인데, 하다 하다 당정분리를 할 거면 야당을 하지 왜 여당을 하냐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이 정부와 건설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처럼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말자는 게 잘못된 거냐”며 “당정일체를 외치는 분들의 속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총선 공천 개입’을 바라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어 “검사든 윤핵관이든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선 국민과 당원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