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 안보 차원에서 많은 안정 찾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몇 가지 제안”에 나섰다. 

손 고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 기술과 기업에 대해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규제완화와. 인프라 건설 확충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란봉투법 같은 불법파업 막는 노사관계 재정립, 첨단 기술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저출산-고령화 해결, 기후변화,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열거했다. 

그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두 번째 시리즈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한국 경제의 과제와 해결책' 특별강연에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우리 경제의 위기는 국제적인 환경과 미중 대결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정치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조연설 전문으로 ‘명사의 철학’을 통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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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가 급격히 올라 서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유가가 상승해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확보 전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수출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1%대의 낮은 성장률과 6%대의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을 헤맬 것이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파월 Fed 의장의 말대로 ‘더 높게, 더 오래 (Slower but, Higher and Longer)’ 속도 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고물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2023년 우리경제도 글로벌 경기부진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하고, 심지어 일본의 오무라 연구소는 0.2%까지 저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국제 경제나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제적 긴장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집권하고 뒤이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 안보 차원에서 많은 안정을 찾게 됐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었으며 한일 관계도 개선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유진영의 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북 관계도 원칙에 입각해 재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 경제 정책을 승계해 대 중국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보호주의를 통하여 공급망 재편성을 시도하면서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반도체및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리고 바이든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22.10.12)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 미국 국내 투자를 독려하고, 1980년대 이후 거의 사라진 산업정책을 부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한국 등 반도체 강국에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대 중국 봉쇄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도체 지원법에서는 한국에 1년 유예기간을 두어 예외를 인정했으나 1년 뒤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똑같이 제재를 받게 되고,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 국가의 정부가 자국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특히 막대한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평등주의적 분배 위주의 사회주의적 경제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주도의 개발주의 경제도 배제되어야 한다. 민간 주도의 경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혁파하고 기업에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의 목적과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오늘날 국가의 지원은 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1980년대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이제 21세기형 중상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첨단 기술 산업은 투자나 기술 개발에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발된 기술은 물론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지만,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국가는 민간 기업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과 기업에 대해 통합적 지원체제를 갖춰야 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Task Force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인이 투자할 의욕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인을 죄인으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투자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해외 탈출이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열심히 하면 정부가 도와주어야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첫째다. 인프라 건설과 확충이 둘째다. 세율 인하가 셋째다. 넷째는 기업의 민원을 그때그때 잘 챙겨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의 기업 방문 등 친 기업 제스처  또한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요하다. 언론이 반기업정서를 막아주는 것은 특별히 도움이 된다.

넷째, 노사관계의 재정립이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기초로 해결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불법파업과 이념지향적인 정치적 쟁의를 근절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최고의 선물이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불법파업을 합법화하는 일도 없애야 한다.

다섯째는 인재양성이다. 첨단 기술산업일수록 이를 감당할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석박사 등 고급 인력은 대학의 책임하에 양성하되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단기 재교육은 국가 지원하에 기업과 대학, 전문 학원과 기관이 책임지고, 마이크로 학위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해외 인재와 인력의 유입은 국가가 적극 나서서 실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와 원칙 외에도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당면 문제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복지 확대 등이다.

저출산의 문제 해결은 과감히, 파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구문제는 남의 일도, 먼 훗날의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로 세계 최저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현재는 17%인데 2040년에는 36%로 늘어난다. OECD는 2040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0.2%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에 따른 리스크, 특히 금전적, 사회적 리스크를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결혼을 위한 주택문제,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모든 비용,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하고 실행할 특별기구를 제도화해서 콘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까지 생겨서 이제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국제적인 규제가 심하게 걸려있다. 문재인 정부 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복지 확대 등 여러 가지 과제가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있는 만큼 정부와 국민은 뜻과 힘을 합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국가 경제와 민생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게으름과 잘못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과 미중 대결의 여파다. 그러나 대책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전화위복의 길을 찾아 오늘의 번영을 이뤘다. 오늘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하고 대도약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여야가 정쟁으로 국가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협조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우리는 국운상승의 기운을 갖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가 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의 기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