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은 기준금리는 3.25%로 마무리됐다. 다만, 최종금리 수준을 현재 3.25%보다 높게 보는 금통위원이 다수라, 2023년 최소 한 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한 해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금통위가 8차례 열린 가운데 금리인상 결정은 총 7번 이뤄졌다. 지난 2월 24일 열린 금통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리인상 결정을 내렸다.

올해 금리인상 폭을 보면 25b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이 5번,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이 2번이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에는 세계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경기의 성장세 둔화, 수출 감소, 소비자 물가의 높은 오름세 등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있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25bp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금리 수준과 그 도달 시점에 대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면서 “따라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국제에너지가격 등 대외여건 변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번 금통위에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 간 의견 분포는 △3.5% 3명 △3.25% 1명 △3.50%~3.75% 2명 이다. 

금리인하 시점에 관련해선 “최종금리에 도달한 이후에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물가 수준이 우리들의 물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와 충분한 확신을 가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 “지금은 언제 금리인하를 할 것인지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기CP 시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회사채 시장 전반, 다른 시장 전반은 안정화됐다고 평가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ABCP 시장의 문제는 지속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 또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할 지 매번 논의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월 예정된 미국 FOMC와 관련해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 우려, 임시 금통위 개최 여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먼저, 이 총재는 “빅스텝 여부, 임시 금통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능성을)다 열어놓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따로 임시 금통위를 열 경우 해외시장에 국내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어 이 총재는 한미간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면 부작용을 고려하지만, 기계적으로 어떤 수준을 타겟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생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 속도조절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국내 경제 전망과 관련해 2023년 성장률을 지난 전망치 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예상했다. 수출과 투자가 한은의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완만해지면서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023년 3.6%로, 지난 8월 전망치인 3.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봤다.

같은 날 발표된 한은 조사국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향후 국내 경제는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이 이어지겠으며,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중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나, 2023년 이후 서비스수지 악화에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상품수지는 올해 중 원자재수입 급증 등으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나, 2023년에는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 완화, 수입 감소세로 흑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그간의 팬데믹 호조요인(여행·운송)이 약화되면서 점차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