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3사, 28기가 기지국 10%대에 불과…최소 수량마저 미달"
KT·LG 소비자 불안감 고조…28기가는 B2B용, 일반 5G폰엔 문제 無
제4의 통신사 생기나? 네이버 진입 가능성은…"가능성 낮다"는 이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 최초로 국내 이동통신사에 할당했던 5G 주파수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 조사 결과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했던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SK텔레콤에겐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겐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5G 통신 속도가 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KT·LG 5G 28기가 대역 압수하나…"해외처럼 안 해" 비판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사업자 모두 5G 28㎓ 대역 투자가 미비해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겐 할당취소, SK텔레콤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이 통지된 것이다. 이중 SK텔레콤에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과기정통부의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28㎓와 3.5㎓ 대역을 3사에 동시 할당하면서 망 의무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달 실시한 3년차 실태조사 결과, 3사가 모두 28㎓ 대역에서 △SK텔레콤 30.5점 △KT 27.3점 △LG유플러스 28.9점의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국은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됐으며 6100만 대 이상이 보급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사들이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불만 ‘와글와글’…‘제4의 통신사 탄생하면 내 5G폰은?’
정부는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 LG유플러스나 KT가 아닌 제4의 신규 사업자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통3사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28㎓ 주파수의 재할당의 경우 신규 사업자에게 블록(주파수를 10㎒씩 쪼갠 것)을 지정할 것이고, 기존 통신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 5G 특화망(이음 5G) 사업자로 선정된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이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자금력을 앞세워 네 번째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고객을 비롯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가 28㎓ 대역에서 철수하면 스마트폰 5G 속도도 느려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서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제4의 통신사가 되면, 경쟁사인 카카오도 입점해 통신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미칠 불이익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5G 주파수는 3.5㎓ 대역으로, 이통3사는 해당 대역에서 모두 의무 기지국 수량을 넘겼다. 애초에 국내 시장 5G폰에는 28㎓를 지원하는 모델 자체가 없다. 정부도 28㎓ 대역을 B2C(기업소비자간거래)가 아니라 B2B(기업간거래)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5G 기업 특화망 사업을 구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는 기본적으로 실증 사업들이 B2B 기준으로 진행됐고 28㎓ 모듈 스마트폰이 없어 현재로서 소비자 불편은 없다”고 인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낮게 점쳐진다. 초기 비용이 큰 것에 비해 수익성이 적다는 평가 때문이다. 사실상 네이버가 참여하고 있는 28㎓ 대역 5G 특화망 사업도 자사 내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에 가깝다.
게다가 28㎓ 대역은 단점이 많은 주파수로 손꼽힌다. 고주파 대역이지만 3.5㎓ 대역보다 전파 도달 거리가 10~15% 수준으로 짧다. 또한 직진성이 강해 빌딩 등 장애물에 신호가 쉽게 가로막혀, 활성화하려면 기지국을 3.5㎓ 대비 6~7배는 더 설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이 경쟁 촉진이 되지 않는 독과점 시장인 이유는, 사업을 위해 갖춰야하는 망(기지국)과 전산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몇십 조 단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계열사나 공기업이 아니라면 진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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