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벌금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대법원 1부는 17일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각각 적용돼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선 두 혐의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2심의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에서 무죄 판정을 받고 형량이 벌금형으로 낮춰진 바 있다. 

노웅래, 검찰 압수수색에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검찰이 노 의원 국회 사무실·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모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날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이권을 청탁 받고 뭘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나의 의정 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태양광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일종 “측근 조문 거부한 이재명…추모 운운 아닌 듯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을 위한 ‘천막당사’ 설치하고 서명 인원 목표를 세워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함께 여행을 가고 골프 쳤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조차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 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해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는가”라며 “애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與 당무감사 반대…現 원외 당협위원장 우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대선·지방선거가) 막 끝난 시점에서 정치활동과 당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심사하는 것,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에 우려가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평가가 나빠서 바로 해임된다면 거의 원수가 돼서 분열이 된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며 “총선 직전에 당무감사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공천하는 게 당의 관행이다.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은 ‘공천 관련해 여의도 일각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할, 대통령 의중을 알거나 가까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여당 역할 2가지를 꼽아 대신 답변했다. 첫째는 정부에 대한 ‘입법부 차원 제도적 지원’, 둘째는 ‘정확한 민심의 전달’이다. 

안 의원은 “행정부와 국회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지지층만 간다면 결국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심과 다른 정책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지적하고 더 나은, 민심에 맞는 그런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당대표 출마 선언과 관련해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변화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해 “나는 솔직히 봐줄 사람이 없다”며 “지역에서 인정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으니 공천 파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野 46명 의원, ‘승자독식 정치 극복’ 정치개혁 토론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은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25일 오후 3시 대구 무역회관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개최된다.

광주에서 열리는 현장 토론에서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의 발제와 민주당 김성주ㆍ이병훈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발제자로 대구대 이소영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로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나선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과 정파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잘 엮어 정치개혁 로드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총 4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