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대통령 “재난 안전 사고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석상에서는 첫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책임은 말 아닌 행동으로…국정 전면 쇄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미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尹 대통령,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사실이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4일까지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4명이 됐다. 

교육부 장관직은 지난 8월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약 3달간 공석 상태였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시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학 구조조정, 마이스터고·자사고 설립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국민 마음 상하게 해 진심으로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책임 면피 논란이 일었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부적절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감의 뜻과 사과 의사를 밝혔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공식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치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장관은 ‘해당 발언을 위한 상황 파악은 누가 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안전·재난 관련 경찰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행안장관의 책임이 맞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행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 있냐’는 질의엔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그것과 관련해서 의논한 바가 있냐’는 질문엔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