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혹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가 비슷하기에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는데, 한국과 일본 경제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공통점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잠재GDP·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부실채권과 기업부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일본보다 낮으며, 일본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버블 형성이 없었다는 장점이 있다.'

2018년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하락의 추억, 침체에 대한 회고〉

그간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값 조정기가 오더라도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시절 일본과 같은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주요 근거는 앞서 소개한 글과 비슷합니다. 부실채권, 기업부채와 GDP 대비 정부부채가 낮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편이고, 비록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과 달리 LTV·DSR 등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했기에 거품이 꺼지더라도 제한적일 거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식 집값 폭락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근거들에 최근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실채권 비율이 무척 낮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대출채권) 비율은 2020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0.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금융 리스크를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자산 건전성을 개선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통계와는 달리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 등 전국 2081개 상호금융조합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잔액은 총 8조139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1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무수익여신(부실채권)도 33.77% 증가했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5대 은행 평균치(0.265%)의 3배 이상인 0.80%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까지 높아진 실정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등이 겹쳐 중견 건설사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연쇄 부도 등으로 부실채권이 급격히 불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부채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엔 약 93%로 G20 국가 평균(약 96%)보다 낮았으나 지난해 3분기에는 114%로 G20 국가 평균(약 101%)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1042곳 중 31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2022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6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91.2%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의 중소 종합건설사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다른 산업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빚을 내 현장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안 그래도 부채위험 정도가 강했는데 더 위험도가 늘어난 셈이죠. 또한 IMF의 '재정점검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4.1%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비기축통화 11개국 평균치(53.5%)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집값 폭락은 없다'는 주장의 가장 핵심 근거인 주담대의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LTV, DSR 규제가 방어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으로 미국발(發) 금리 인상 후폭풍이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이달 0.75%p, 오는 12월 0.5%p, 2023년 2월 0.25%p, 3월 0.25%p 올려 최종 기준금리가 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한은도 이달 빅스텝(0.50%p 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부동산 업계에선 최종 주담대 이자율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도 혀를 내두를 수준이죠. 원금 상환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들은 참여정부 땐 기준금리를 올렸어도 집값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는 점을 들어 대폭락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주담대는 대부분 단기 변동금리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노무현 정권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2004년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했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8조 원 이상의 주택구입자금을 고정금리로 시장에 풀었죠.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했고, 뒤늦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당연히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면,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5%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본식 집값 폭락, 저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젠 좀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사텔링'을 통해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 궤멸은 이미 경제 전반이 궤멸한 상태라는 의미니까요([시사텔링] 다시 고개 드는 ‘집값 폭락론’…왜?,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66). 일개 기자 나부랭이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의 파고 속에서 경기위축을 막아내기에는 정책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한국경제가 그대로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국난(國難)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중략) 금리 역전은 환율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경제의 전체적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내 부채 상황이 매우 심극하다. (중략)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취약 차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략) 기업 역시 금리 변동에 취약해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증폭되는 건 물론이고 폐업하게 되는 한계기업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어 물가안정을 이루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부채문제로 인한 경기위축 최소화를 위해 금리인상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중략) 현재 한국경제의 처지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실존적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2022년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ERI칼럼, 한국경제: 이대로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