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지난 24일 오전 3시 42분께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하자 이번엔 북한군이 오전 5시 15분께 황해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한국군 호위함을 향해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이번 새벽 도발에 전문가들은 북의 의도된 기획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또 한차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관련 논평에서 “서해 NLL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며 “국군은 백령도 포격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도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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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상선의 NLL 침범,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 의도 관련, 탈북민 사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지금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 중이다. 이를 빌미로 도발하려는 전 단계다.  실제 보면 NLL 침범 주체는 민간 상선이 아니다. 민간을 위장한 북한군이다. 도발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내려왔다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등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다.”

-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

“100% 확신한다. 제2, 제3의 연평해전 같은 도발을 하려 할 거다. 우리가 적극 대응하면 북은 7차 핵실험으로 들어갈 거다.”

- 결국, 핵실험하기 위해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인지?

“맞다. 북이 올 한 해에만 40발 이상을 쏘아댔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모든 게 7차 핵실험을 위한 밑밥이다.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나라를 핵 인질로 잡고 있는 거다.”

- 암울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꼴로 가고 있다. 1991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6400개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에 다 이관했다. 계속 핵을 포기할 거라는 허상에 말려들어 여기까지 왔다. 문재인 정권까지 소위 좌파 정권이 만든 결과다. 2차 핵실험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윤석열 정부에 제언한다면.

“국제사회는 냉정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다.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 총을 든 사람한테 막대기 들고서 싸울 수는 없다. 한쪽만 핵을 포기한다고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  

-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긴가. 

“우리야 한 2~3개월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북한보다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다.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만들고 가동하는 나라는 몇 안 된다.”

- 국제적 동의가 안 될 텐데. 

“우리는 핑계가 있다. ‘북한 핵을 사실상 용납한 것과 다름없는데 왜 우리만 무장 해제시키나.’ 지금까지 대북제재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푸틴이 곁에 있으니 제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만 봐도 유엔 상임이사국인 나라가 어떻게 침략을 할 수 있나. 다 깨져 버렸다. 과연 유엔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 중국은 시진핑이 3선 연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

“등소평 이후 집단지도체제였는데, 이번에 1인 장기독재로 된 거지.” 

- 장기집권해서 잘 된 나라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인데 왜 멸망 안 했나. 난 잘 모르겠다.”

- 갈수록 신냉전 분위기다.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미국이 지금 문제가 많다. 바이든 행정부가 허술하고 나약하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려스럽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허약하다. 11월 8일 중간선거 끝나봐야 알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을 거다.”

- 보통은 재임에 성공하지 않나. 

“이번엔 바이든이 너무 못하니까.”

- 다른 질문 좀 하면 정부서 대북전단 자제 요청을 했는데 요즘 안 뿌리나. 

“자제 요청한다 해서 우리가 안 한 적 있나.”

- 최근도 경찰 조사 받지 않았나. 

“우리가 언제 경찰이 하라고 해서 했나.”

- 불사하면서 어떻게든 하려는 이유는 뭔가. 

“북의 독재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북한 주민이 동요하는 ‘사실’과 ‘진실’이니까.”

- 요즘 북한 동향은 어떻게 접하고 있나.

“김정은 광기가 극에 달했지. 언론에 다 나오지 않나.”

- 이 점도 궁금하다. 외국인 투표권을 둘러싼 상호주의가 새롭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기대 섞인 시선도 있다. 우리 국민은 중국서 투표할 수 없는데 반해 우리 지방선거에서는 중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장관이 이를 개선하려 할 경우 찬성하나. 

“그렇다. 중국동포만 우리나라에 약 140만 정도 된다. 투표권만 100만이 더 될 거다. 그들이 누굴 찍겠나. 중국 공산당과 노선이 비슷한 정당에 투표할 거다. 민주당 좌파 정당에는 힘이 되겠지.”